[인문사회]대한민국의 ODA평가와 시사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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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요내용:**
1. ODA의 정의와 목표
2. 한국 ODA의 현황과 문제점
3. 발전 방향과 추진 전략

본문내용

등을 분리하기보다는 총체론적인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공여국의 입장으로 개발도상국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수원국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그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데도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원조 사업 전체적 과정에 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국가 개발 계획을 파악하여 이것을 토대로 하는 원조 목표를 설립하고 수원국의 수요가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하여 그것에 부합하는 원조전략을 수립한다면, 수원국의 개발 과제에 직접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설립된 1991년부터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ODA 지원수준은 경제 규모를 고려했을 때 지원 금액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국제 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개발도상국 원조 규모를 높일 것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ODA 지원 규모를 매년 증가하여 OECD DAC 회원국의 평균수준의 규모를 기록하도록 목표를 가져야 할 것이다.
향후 한국의 ODA 예산 관련 추진 방향으로는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ODA 규모 확대와 더불어 그동안 진행 되었던 선진화된 ODA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요즘에는 국제 비영리 기구와 글로벌 기업 등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추기 위해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을 갖추고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어느 것보다도 한국 ODA가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무감에 의한 경제적 지원이 아닌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수원국을 바라보는 태도를 갖는 것이다. 즉, 경제 지표의 성과에 초점을 두지 말고 인권, 평등, 환경 등의 분야가 골고루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ODA 사업을 평가하고 분석하면서 교훈을 얻고 앞으로 한국 ODA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예측해봐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의 ODA(공적개발원조) 평가 및 발전방향 연구’, 논문 이연주(2016)
‘ODA 정의’, KOICA ODA정보포털
‘ODA 목적과 동기’, KOICA ODA정보포털
‘수원국으로서의 역사’, KOICA
‘10년~24년 대한민국 ODA 규모’, 국무총리실
KDI경제정보센터

키워드

지리,   ODA,   글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