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aabb

소개글

부동산법제 )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aabb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서론
2. 본론
2.1 [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2 [문 2] 위 Y 주택이 3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3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었던 丙이 3억을 배당받은 후, 나머지 금액인 5천만 원을 甲이 받게 될 것이고, A의 경우 보증금 1억을 인수받은 후에 주택을 낙찰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선순위로 변제가 안 될지라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앞서 언급된 범위 안에 들어가야 하며, 우선변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게 된다. 변제권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지역
소액보증금의 보호 범위
서울특별시
5천 500만 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용인시 및 화성시
4천 800만 원
광역시
(수도권정비계확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2천 800만 원
그밖의 지역
2천 500만 원
甲이 거주하고 있던 Y 주택의 경우 경기도 용인시 소재이다. 따라서 소액보증금의 범위는 1억 4천 500만 원이다. 하지만, 甲의 임대차 보증금은 1억 5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하며, 그렇기 때문에 1순위로 배정받은 丙의 배당 금액을 제외한 5천만 원만을 받게 될 것이다.
3. 결론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택을 거래할 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된 법이다. 이러한 법은 소액에 대한 임차인을 위해 존재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본 사례의 경우, 기존에 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던 甲의 주택이 乙에게 매도되고, 乙 발렸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발생한 문제로 甲이 대항력을 갖게 될 것인지, 그리고 우선변제권에 따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었다.
甲의 경우 사전에 확정일자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고 우선적으로 변제권을 얻게 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졌으나, 乙이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일자에 차이를 두면서 甲은 대항력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선 변제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더불어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보증금의 범위도 초과하였기 때문에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차용되었던 3억원을 제외한 5천 만원만을 변제받게 된다.
이러한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임대차보호법의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정리해볼 수 있었다.
참고문헌
주택임대차보호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9%EB%8B%A459306
법령정보 (우선변제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29&ccfNo=5&cciNo=2&cnpClsNo=2

키워드

부동산법제,   주민등록,   주택,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