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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이의신청서
2.비공개결정요지
3.신청이유
4.맺음말
2.비공개결정요지
3.신청이유
4.맺음말
본문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법리에 비추어 이사건 조사결과보고서의 조사관의 판단부분을 공개함으로 인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가 전혀 어렵다고 사료된다는 주장을 자세히 적시하였습니다.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가 전혀 어렵다고 사료된다는 주장을 자세히 적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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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4.07.21
- 저작시기2023.05
- 파일형식아크로뱃 뷰어(pdf)
- 자료번호#125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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