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라

소개글

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교육이란

2. 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점
1) 학교체제
2) 교육정책
3) 문화갈등
4) 한국사회의 특수성

3. 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1) 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조
2) 정부의 공교육 내실화
3) 과외 및 학원의 규제를 통한 사교육 억제
4) 하향 평준화가 아닌 경쟁력 강화를 통한 대안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닌 경쟁력 강화를 통한 대안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처음부터 찬·반 논의가 팽팽한 가운데 도입되어 오늘날까지도 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 교육정책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오랜 기간을 일관성 있게 시행해 온 보기 드문 교육정책에 속한다. 대체로 지금까지는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수정·보완하자는 입장이 우세하여 계속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지역별로 평준화제도를 실시했다가 해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교육평준화가 교육의 질과 연결될 때 전반적인 상향평준화가 아니라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학벌이 존재하는 교육현실에서 공교육은 그 자체가 경쟁과정에 포함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교평준화정책은 본래 취지인 교육의 실질적 기회균등이 아닌 학교와 학생들간 차등과 격차를 조장하는 쪽으로 전개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특히 평준화를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치열한 교육현장에서 부모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녀의 위치를 유리하게 만들고자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교육당국과 교사는 이를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은 결과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하향평준화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고교평준화 정책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고등학교 간 경쟁을 인정하되 특목고나 전통적인 명문고와 같이 일부 기득권을 지닌 학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경쟁이 되지 않도록 고등학교 간 계층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만약 심리적·사회적 저항으로 인해 구조의 변화가 어렵다면 최소한 같은 고등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현실적인 실력차이를 인정하여 그 수준에 맞는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나의 의견
현재 교육당국과 교사들은 이른바 ‘인성교육’ 혹은 ‘창의성 교육’을 현재 입시위주 공교육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지식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학생의 창의력을 최대한 신장시킬 수 있는 독서교육, 토론, 봉사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들이 아무리 이상적이고 교육수요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할지라도 이를 담당하는 교사는 물론 교육당국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 따라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회복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존하는 교육수요인 학벌수요를 공교육 내에서 충족시킬 필요성이 있다. 학벌수요를 교육의 목적이 지니는 가치에만 비추어 부정적으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278), 엄연한 현실로서 교육의 수단적 가치의 측면에서 인정하고 공교육 내에서 적극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육공급자인 교육당국과 교사들의 입장에서 ‘좋은 교육’이 아니라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필요하고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교육주체 상호간 최소한의 신뢰기반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학벌수요를 비롯한 사교육을 향한 교육수요를 공교육에서 가능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흡수한다면, 바람직한 공교육과 사교육 간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나아가 교육의 목적(이념)의 실현 또한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서 공교육을 통한 학벌수요 충족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공교육은 보편성, 평등성, 공공성, 의무성, 무상성 등의 이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평등의 실현, 사회통합, 인력의 양성공급의 기능을 추구해 왔다. 공교육의 이념은 그 내용을 볼 때 공교육의 성립과정에서는 보편성, 평등성, 공공성의 이념이 도출되었으나 공교육제도가 발전하면서 의무성과 무상성의 이념이 발전한 것으로 보이며, 현대사회로 오면서 전문성의 이념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공교육이 실제 국민통합이나 산업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는 기능을 담당하여 왔으나, 시대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을 볼 때 현대사회에서의 공교육의 이념에 대해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공교육의 이념과 기능에 있어서의 문제가 현대 공교육 위기현상과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이지헌外, 교육학의 이해, 학지사, 2012.
김용譯, 교육의 사사화와 공교육의 해체, 교육과학사, 2013.
박인우外, 한국의 교육문제, 원미사, 2013.
김부태, 한국·학벌주의 인식체계 분석, 교육학연구 제49권 제4호, 한국교육학회, 2011.

키워드

공교육,   사교육,   문제점,   해결방안,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