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4 무역법규 대외무역법을 개괄적으로 설명 관세법의 성격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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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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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외무역법을 개괄적으로 설명하시오.
Ⅱ. 관세법의 성격에 대해 설명하시오.
Ⅲ.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 관세를 내게 된다. 물론 이는 최종적으로 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해당 물품을 구매하는 이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징수되는 간접 소비세로 볼 수 있다. 관세는 기간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이 국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이라는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매번 부과된다. 관세는 재정 수입을 관리하기 위해서 발효된 법안이기도 하지만, 국내 경제나 사회 혹은 국내 소비자나 산업을 보호한다는 목적 역시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물품에 동일한 비율의 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 아닌 사치품 등 특정 물품의 경우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반대로 생필품의 경우 세율을 낮게 적용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전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있다. 국내에서 또 다른 공정이 필요한 원재료의 경우, 즉 국내 산업에 필요한 물품의 경우 세율을 낮게 부과하지만, 국내에서 오로지 소비만 이뤄지는 완제품의 경우 세율을 더 높게 부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세는 수입품을 다루는 만큼 기존 세법과는 다른 특수한 성격을 가진다. 수출수입품에 대한 또 다른 법령인 대외무역법은 국경을 기준으로 수출과 수입을 관리하지만, 관세는 이에 관한 법률 규제를 적용하는 별도의 기준인 관세선을 기준으로 삼는다. 관세선은 기본적으로는 국경선과 비슷하지만, 통관 절차를 위해 물건을 잠시 계류장치시켜 두는 보세 구역이나 자유무역 지역 등을 고려해 정해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즉, 국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면서 일시적으로 머무는 관세법의 적용에 필요한 보류 구역을 포함하고 있다. 관세는 물론 국세의 영역이지만 수입품에 대해 조세를 차등적으로 부과해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수입을 꼭 차단하지 않더라도 관세를 통해서 국가 간 물품 이동을 저하할 수 있기에, 무역을 제한하거나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Ⅲ. 출처 및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외무역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467&ancYnChk=0#0000
대외무역법, 이윤, 두남출판사, 2004
대외무역법 개정 방향에 대한 총론적 의견, 박광서, 한국무역상무학회, 2024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https://law.go.kr/lsInfoP.do?lsId=001556&ancYnChk=0#0000
관세법, 정재완, 무역경영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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