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윤리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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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간호단위에서 법적, 윤리적 기준을 기술한다.
1) 법적 기준
2) 윤리적 기준
3) 윤리 원칙

2. 간호현장에서의 대상자의 법적 권리, 간호사의 법적 의무를 기술한다.
1) 대상자의 법적 권리
2) 환자의 의무
3) 간호사의 법적 의무
4) 간호사의 의료법상 의무

3. 간호현장에서 윤리적 딜레마 사례를 기술한다. (2가지 이상)
1) 사례 1
2) 사례 2

4. 위 사례에 적용된 도덕적 의사결정방법과 자신의 견해를 기술한다.
1) 사례 1
2) 사례 2

본문내용

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비교하여 심사숙고한 후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환자에 대한 사전설명과 그 설명에 기초한 동의에 의해서만 적법하다.
(3) 확인의 의무
환자는 간호사로부터 간호 행위를 제공받기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간호사의 설명에 따른 정보를 기초로 하여 간호 행위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대상자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환자에 대한 사전설명과 그 설명에 기초한 동의(informed consent)에 의해서만 적법하다(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고 일방적인 설명으로 동의를 구한 경우, 이러한 동의는 무효). 진료 또는 수술 과정이 잘못이 있는 경우까지 책임을 면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다. 지키지 않으면 위법행위로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형법상상해죄에 해당한다.
(4) 비밀유지의 의무
의료인은 직무상 알게 된 환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의무, 업무상 비밀누설(형법 제 317조 제 1항), 비밀 누설의 금지(의료법 제 19조), 기록열람 등(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 등(의료법 제 21조), 보건의료기본법(비밀보장 제13조),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환자 개인의 이익보다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4) 간호사의 의료법상 의무
(1) 품위유지 의무
-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 비도덕적 진료행위
- 허위 또는 과대의 광고행위
- 불필요한 검사, 투약, 수술 등 과잉진료 혹은 부당한 진료비 요구
-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금품수수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유인하는 행위
(2) 보수교육 이수 의무
- 보수교육은 전문직 수행에 필요한 필수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보충하고 수정 보완하는 교육으로서 최신의 이론 및 정보를 습득한다.
- 교육시간은 매년 1회 이상, 8시간 이상이다.
- 의무위반 시 처벌은 경고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요양방법의 지도 의무
- 환자와 보호자에 대하여 건강교육과 지도를 해야 할 의무
- 퇴원 시 환자에 대한 교육과 지도
(4) 신고 의무
의료인은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면허 부여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신고-조건: 보수교육이수).
(5) 기록작성 및 보관 의무
- 보관 기간: 진료기록부 10년, 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 5년
- 간호기록부: 체온, 맥박, 호흡, 혈압, 섭취 및 배설량, 처치와 간호, 투약에 관한 사항 등
- 간호기록은 법적 증거물로서 사실적으로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3. 간호현장에서 윤리적 딜레마 사례를 기술한다.
사례 1)
보호자가 치료비가 없다고 환자를 hopeless discharge 시킨 경우가 있었는데요. 환자의 큰며느리가 계속해서 병원비 감당이 안 된다며 환자의 아들과 계속 다투다가 결국 아들이 서명하고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모셔 갔어요. 담당 주치의는 보호자들을 설득했지만 보호자들은 선생님이 병원비 내줄 생각 없으면 상관 말라고 했어요.
사례 2)
대학병원이지만 중환자실에서 간호 인력의 부족은 참 심각한 것 같아요. 특히 CPR 이라도 생기면 대부분의 의료진들이 함께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야 하기에 다른 담당 환자 곁을 지
켜주지 못하는 현실이에요. CPR 하느라 다른 환자 suction도 자주 못해주는 경우에는 그 환자에게 너무 죄송스럽지만 그렇다고 CPR 환자에게 가보지 않을 수도 없고 또 제 환자 곁을 떠날 수도 없어서 제 몸이 여러 개였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4. 위 사례에 적용된 도덕적 의사결정방법과 자신의 견해를 기술한다.
사례 1)
- 대상자
① 가치관이나 신념을 존중받을 권리
보호자의 경제 상황으로 인해 대상자가 아닌 직계가족의 결정으로 인해 더 이상 치료를 계속할 수 없어 가망 없는(hopeless discharge) 퇴원을 하였다. 보호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였다.
② 자율성존중의 원칙
의료 행위를 환자 스스로 선택할 자율성이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치료받을 방법을 선택한다. 이를 보호자가 선택하였다.
-의료인
① 자율성존중의 원칙
간호사는 대상자를 간호의 전 과정에 참여시키며, 충분한 정보제공과 설명으로 대상자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 위의 사례에서는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퇴원을 진행하였다.
-자신의 견해
첫 번째 사례에서는 보호자의 금전적인 부담으로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게 되었다. 대상자의 오랜 병원 생활로 인해 보호자는 경제적으로 부담감을 느낄 수 있음이 당연하기에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능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지역사회나 병원에서 대상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지 확인하여, 대상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사례 2)
- 대상자
① 신체적 보호와 안정을 취할 권리
대상자는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으며,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심신의 안정을 취할 권리가 있다. 그렇지만 위 사례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의료인
① 악행금지의 원칙
대상자에게 해가 될 행동이나 해가 될 위험을 피하게 하는 원칙이지만, 응급상황으로 인해 기도 내 분비물을 제거해주지 않아 대상자에게 해가 될 위험이 있지만 이를 외면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 자신의 견해
두 번째 사례에서는 응급상황으로 인해 간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의료인의 부족으로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맡은 대상자의 간호를 포기하고, 응급환자에 집중해야 하여 발생하였다. 가장 중요한 해결방안은 응급상황이 발생하여도 다른 대상자들의 간호를 이어갈 수 있을 만큼의 간호사가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대상자에게 해가 될 것임을 알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제때 간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자칫하면 대상자에게도 응급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에 조속한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6. 참고문헌
염영희 외(2023). 개정 6판 학습성과기반 간호관리학, 수문사: 파주
장미경 외(2024). 2020학년도 간호관리학실습 지침서 학생용, 00대학교 간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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