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론 2024년 2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고전적 금본위제도와 브레튼우즈체제에 대해 과제작성 지시사항을 따라 기술하시오. 다음을 포함할 것. 가격정화 플로우 메커니즘 금본위제도의 장단점 브레튼우즈체제의 문제점 등

소개글

국제금융론 2024년 2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고전적 금본위제도와 브레튼우즈체제에 대해 과제작성 지시사항을 따라 기술하시오. 다음을 포함할 것. 가격정화 플로우 메커니즘 금본위제도의 장단점 브레튼우즈체제의 문제점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배점: 30점) 고전적 금본위제도와 브레튼우즈체제에 대해 과제작성 지시사항을 따라 기술하시오. 그리고 다음을 포함할 것.
○가격·정화 플로우 메커니즘
○금본위제도의 장단점
○브레튼우즈체제의 문제점

1. 고전적 금본위제도(1879~1914)

1.1. 개요
1.2. 금본위제도 하의 환율결정
1.3 가격정화 플로우 메커니즘
1.4 중화정책
1.5 금본위제도의 장단점
1.6 고전적 금본위제도에 대한 평가

2. 브레튼우즈체제(1944~1973)

2.1. 브레튼우즈체제의 성립
2.2. 가격정화 플로우 메커니즘
2.3. IMF의 국제유동성 공급 메커니즘
2.4 브레튼우즈체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브레튼우즈체제의 문제점
2) 해결방안
2.5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승이 다른 나라로 전파되는 것을 \'수입 인플레이션(imported inflation)\'이라고 부르며, 브레튼우즈체제 하에서는 미국의 물가 상승이 무역 흑자국으로 수입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었다.
셋째, 1960년대 브레튼우즈체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흑자국 통화의 평가절상이 있다. 미국은 무역수지 흑자국인 독일, 일본, 네덜란드, 스위스에 자국 통화를 평가절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 요구의 배경은 흑자국 통화가 평가절상되면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여 흑자가 줄어들 것이며, 결과적으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흑자국들은 이러한 요구를 거부했다. 그들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과도한 군사비 지출과 미국인들의 과소비로 인한 문제이며, 그 책임은 미국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가절상이 이루어지면 자국의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평가절상을 거부하는 주요 이유였다.
넷째, 프랑스의 금 가격 인상안이 제시되었다. 이는 흑자국의 평가절상안처럼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다른 접근을 취했다.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비판적이었다. 그는 브레튼우즈체제가 금과 달러의 동등한 역할을 약속한 금·달러 본위제도에서 벗어나, 달러의 특권만을 강화하는 달러본위제로 변질되었다고 주장하며, 금본위제로의 복귀를 요구했다. 프랑스가 금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던 것도 이 주장의 배경이었다.
드골의 경제 자문관인 뤼에프는 금본위제로 복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금 가격을 두 배로 인상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뤼에프는 금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미국과 영국이 과잉 공급된 달러와 파운드를 회수하고, 미국은 금 가격 상승으로 대외 채무를 변제하면서도 종전과 동일한 130억 달러의 금 보유량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경우는 대외 채무가 보유 금보다 많았지만, 금 가격 상승으로 이득을 본 국가들이 장기 대출을 제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제안은 미국과 영국의 거부로 채택되지 못했다. 양국의 주요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금본위제로 복귀하면 국제 유동성 공급이 금 보유량에 의존하게 되어, 세계 경제 규모의 확장에 비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금 가격의 갑작스러운 인상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달러를 준비 자산으로 보유해 온 나라들에 대한 배신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셋째, 금 가격 인상은 금 생산국인 소련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지나친 특혜를 줄 것이며, 당시 냉전 상황에서 이는 어려운 문제였다. 넷째, 금 가격 인상은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점, 다섯째, 금 가격 인상은 경제성이 없는 금광 개발을 촉진하여 자원 왜곡과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제시되었다.
2.5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
브레튼우즈체제는 1960년대 들어 여러 문제로 인해 붕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은 과도한 금태환 요구에 직면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선진국과 함께 체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이러한 시도들은 실패로 돌아갔다.
1960년, 미국은 금 보유량이 빠르게 고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들에게 금태환 요구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미국과 선진국들은 \'금풀(gold pool)\'을 구성했다. 금풀은 금시장의 가격 안정을 위해 선진국들이 금을 공동으로 분담해 관리하는 체제였다. 미국은 금시장 개입 비용의 절반을 부담했고, 나머지 절반은 다른 선진국들이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금가격 안정을 100% 책임지던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는 점차 낮아졌다.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 지출, 미국 내 경기침체, 무역수지 적자 누적, 인플레이션 문제 등으로 미국 경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1967년 11월, 영국이 파운드화를 14.3% 평가절하하자, 국제 금융 시장에서는 달러도 평가절하될 것이라는 불안이 커졌다. 이러한 불안은 금시장에서 금가격이 급등하는 금파동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프랑스는 금풀에서 탈퇴했다. 1968년 3월, 금풀은 해체되었고 금의 시장 가격은 급격히 상승했다. 당시 미국이 약속한 금의 공정가격은 온스당 35달러였으나, 민간 금시장에서의 실제 금 가격은 온스당 100달러를 넘었다.
이 상황에서 선진국들은 \'금 2중 가격제(two-tier system)\'를 도입했다. 이는 정부 간의 거래에서만 온스당 35달러의 공정가격을 유지하고, 민간 금시장의 가격은 별도로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다시 말해, 공적 금 가격과 민간 금 가격이 분리되어 운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금 2중 가격제는 브레튼우즈체제가 사실상 붕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했다.
1971년, 외환시장은 큰 혼란을 겪고 있었으며, 당시 어떠한 조치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1971년 8월 15일,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을 발표하며, 미국의 금태환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브레튼우즈체제는 공식적으로 종말을 맞았다. 이 발표는 국제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각국은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다시 모였다. 그 결과, 1971년 12월에 스미소니안(Smithsonian)체제가 출범하게 되었다.
스미소니안체제는 본질적으로 브레튼우즈체제의 연장선에 있었으며, 큰 변화는 없었다. 스미소니안체제는 금과 달러의 연계를 끊고 달러본위제로 전환한 것이었으나, 여전히 불안정한 체제였고 결국 변동환율제로 이행하기 전의 과도기적인 체제에 불과했다. 스미소니안체제가 도입된 후에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계속되었고, 인플레이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1972년 6월, 영국이 변동환율제로 전환했으며, 1973년 2월에는 일본, 스위스, 이탈리아가 변동환율제로 이행했다. 이어서 1973년 3월, 대부분의 국가들이 변동환율제로 전환하면서, 고정환율제도의 시대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3. 참고문헌
안홍식, 『국제금융론(제8판)』, 삼영사,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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