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 4학년) 1. 대외무역법을 개괄적으로 설명하시오 (15 점)

소개글

(무역법규 4학년) 1. 대외무역법을 개괄적으로 설명하시오 (15 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외무역법을 개괄적으로 설명하시오 (15 점)
1) 대외무역법의 개정연혁 및 내용
(1) 대외무역법의 개정연혁
(2) 대외무역법의 개정내용
2) 대외무역법의 개념
3) 대외무역법의 목적
4) 대외무역법의 성격 및 특성
(1) 수출입관리를 위한 기본법
(2) 국제성 및 무역에 관한 규제 최소화
(3) 위임입법적 성격
5) 대외무역법규의 체계
6) 대외무역 관련법 및 관리행정체계
(1) 무역 관련법
(2) 무역관리 행정체계
7) 무역진흥 및 규제

2. 관세법의 성격에 대해 설명하시오 (15 점)
1) 조세법적 성격
2) 통관법적 성격
3) 형사법적 성격
4) 통칙법적 성격
5) 국제법의 수용적 성격
6) 행정법적 성격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하고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와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는 물품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2. 관세법의 성격에 대해 설명하시오 (15 점)
1) 조세법적 성격
관세법은 세법으로 관세의 부과, 징수, 감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 부과의 주체는 국가이다. 관세법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으로서, 조세의 일종인 관세의 부과와 징수, 감면이나 환급 등 관세의 경감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져 있다. 조세란 관세를 제외한 국세로 규정되어 관세를 제외하고,국세기본 법 제2조 제1호에서도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인 국세의 종류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그러나 국세 기본법 제3조2호에서 관세법이 국세인 조세를 다루는 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관세는 국세로 조세에 해당되고,관세법은 대부분이 관세의 부과, 징수와 그 절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관세법이 관세의 부과, 징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서 조세법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즉,관세법에는 관세의 납부의무 등 과세요건과 감면요건을 규정하는 동시에 그 징수 절차와 감면 절차도 함께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법은 조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통관법적 성격
관세법은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한다고 규정하며, 수출입통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관세법은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한다는 목적에 따라 통관법적 성격을 갖는다. 통관(Customs clearance)은 관세법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대외무역을 관리하는 각종 법령에 의거하여 정부의 주무부처나 정부의 위탁을 받은 기타 관련단체가 수출입을 허가 또는 승인한 사항을 수출입 되는 실물과 대조,확인하여 실물이 허가/승인 사항과 다름이 없을 때 수출입 신고를 수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세관장이 집행한다.
3) 형사법적 성격
관세법은 벌칙, 조사와 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관세형법이라고 한다. 관세형법은 관세 징수와 통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세법에 대한 처벌 법규를 별도로 관세법에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에는 동법 위반자에 대한 조사와 처분, 벌칙에 대한 규정을 두어 준사법적 성격이 내포되어져 있다. 관세법은 관세징수와 통관의 적정성 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벌칙과 관세범의 조사,처분에 관한 절차 규정을 두고 있고,과세 사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관세법의 조사,처분권은 전적으로 세관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관세법은 일반 형사법인 형법 및 형사소송법과는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고,내국세 분야의 처벌법규인 조세법 처벌법 및 절차법과도 독립된 법체계 하에 있다.
4) 통칙법적 성격
관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통칙법의 성격을 가진다.
5) 국제법의 수용적 성격
관세행정에 관한 국제 조약으로 국제간의 통일 규정에 관한 국제 규정을 수용하고 있다.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의 과세가격평가, 품목분류, 원산지 규정, 국제협력관세 등은 WTO 협정 등 각종 조약의 내용을 충실히 수용하고 있다. 관세법은 국제거래 활동과 관련된 법으로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제72조(계절관 세)의 탄력관세제도와 제73조(국제협력관세,제80조(양 및 철회의 효력)등 국제관세협상의 결과를 반영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국제간 교역물품의 통관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거래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 즉,관세법에서는 다수의WTO(World Trade Organization)협정,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협약,특정국과의 협정(FTA등),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가 관세제도나 관세율로 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거래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
6) 행정법적 성격
행정법은 행정을 대상으로 하는 법을 말하는데 관세법의 대상이 관세행정이기 때문에 관세법은 행정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관세법의 행정법적 성격은 관세법이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해 작용하고 국가라는 공법적인 권리주체에 의해 수행되며,수출입 물품에 대해 관세의 부과, 징수와 통관이라는 구체 적인 행정조치에 적용되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대외무역법을 개괄적으로 설명, 2. 관세법의 성격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2003년 대외무역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오면서 한국의 수출통제제도는 국제 수준에 부합한 법제를 갖추었고, 정부의 제도 운영 능력 역시국제적인 인정받고 있다. 이제는 한국 고유의 장기적인 정책 목표를 개발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의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무역과 기술 교류 저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발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외무역법으로 인한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칭 전략물자통제법을 제정하고, 현재 광범위하게 통제하고 있는 기술의 무형이전 법제 개선, 이행과 집행 능력을 제고하여 실효적인 통제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의 제도는 비확산 국제 질서인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합의 사항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무역과 기술 교류 증대를 위한 국내필요를 고려하여 발전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정재완, 관세법, 무역경영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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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글로벌 시대의 대외무역법, 개정3판, 서울, 두남, 2014.
조석후 이희석 김만길 공저, “대외무역법\", 두남출판사, 2006.
정진대,「수출증대를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나라경제』, 2004.
박언경·서철원(2018),“전략물자수출관리법제 입법평가와 개선방안-대외무역법을 중심으로-”,「국제경제법연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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