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4학년) 납세자의 입장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지,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해석론에 기초하여 본인의 견해를 제시할 것

소개글

(세법 4학년) 납세자의 입장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지,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해석론에 기초하여 본인의 견해를 제시할 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실질과세원칙
1) 실질과세원칙의 ‘실질’의 의미
(1) 법적실질설
(2) 경제적실질설
(3) 판례의 태도
2) 실질과세원칙의 의의
3)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4)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관계
5) 소결

2. 실질과세원칙의 구체적 적용범위 - 조세회피목적
1)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세법적 규제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규범성 인정문제
3) 관련 판례
(1) 조세회피행위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판례
(2) 완전포괄주의에 규정에 관한 판례
4) 소결

3.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회피방지 조항의 관계

4. 해석론과 실질과세원칙
1) 해석의 목표와 해석의 수단
2) 문리적 해석
3) 체계적 해석
4) 역사적 해석
5) 목적론적 해석

5. 납세자의 입장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지
1) 법적근거 - 해석의 목표와 해석의 수단
2) 외국의 실질과세원칙과 판례 - 문리적 해석
3) 이론적 근거 - 체계적 해석
4) 종래 대법원 판결의 흐름 - 역사적 해석
5) 조세법적 근거 - 목적론적 해석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체적 적용영역 포함)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게 된다.
위와 같은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의 대립 속에서 세법의 해석, 적용원칙으로서의 실질과세원칙을 구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조세법령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 실질과세를 위해 세법을 목적론적으로 해석, 적용(유추적용 포함)하는 방식이다. 판례에 의해 정립된 영국의 Ramsay원칙과 미국의 실질우위원칙 등이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둘째는 세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범위 내에서만 실질과세를 위한 목적론적 해석을 허용하고, 해석에 의해 규제가 불가능한조세회피행위에 대해서는 조세회피행위 부인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어 당사자가 선택한 법적형식을 부인하고 정상적인 행위로 재구성하여 과세하는 방식이다. 독일의 조세기본법등이 원칙적으로 이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는 세법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며 실질과세를 위한 목적론적 해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고, 조세회피행위도 개별적, 구체적인 부인규정을 통해서만 부인하고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용인하는 방식이다. 일본이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위 각 방식들은 결국 실질과세원칙의 기능과 적용범위에 대한 논의의 결과로서 선택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위 3가지 방식에 대한 견해들이 모두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실질과세원칙의 기능과 적용범위에 대한 논의는 편의상 해석단계, 적용단계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다. 해석단계에서의 실질과세원칙은 법해석방법론상 목적론적 해석의 한 유형에 해당된다.
따라서 해석론으로서의 실질과세원칙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법해석방법론상 여러 해석기준들과 그것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목적론적 해석의 내용, 다른 해석기준과의 우열관계, 한계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목적론적 해석을 확대하게 되면 해석이 아닌 유추가 될 수 있으므로 해석론으로서의 실질과세원칙의 한계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다.
해석원칙으로서의 실질과세원칙이 문언의 가능한 의미 범위 내에서만 작용한다고 본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조세회피행위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통상 개별적 또는 일반적인 부인규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판례와 같이 개별적,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있어야만 조세회피행위의 부인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복잡다양하게 전개되는 경제현상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해 전혀 과세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독일 조세기본법 제42조와 같은 일반 부인규정만으로도 조세회피행위를 부인하고 정상적인 거래로 재구성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명문 규정없이 실질과세원칙 그 자체에 의해 조세회피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실질과세를 위한 유추해석 등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
현행 세법에도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일반 부인규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일반규정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이다. 그중에서 위 제14조 제2항은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다의적이어서 법원의 법보충작용으로도 명확성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대해 규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회행위 및 단계거래 부인에 관한 위 제14조 제3항은 부인의 대상, 부인의 요건, 부인의 효과 등이 모두 제시되어 있고 독일 조세기본법 제42조와 비교해 보아도 그 구성과 내용이 서로 유사하여 일반규정으로서 가져야할 최소한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는 위 제14조 제3항과 이와 유사한 개별세법 규정에 근거하여 우회행위 또는 단계거래에 의한 조세회피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위 제14조 제3항도 우회행위나 단계거래를 제외한 다른 유형의 조세회피행위를 포섭할 수 없으므로 일반규정으로서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보다 포괄적인 일반 부인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국제적인 조세회피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조세회피행위에 보다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일반규정의 도입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지,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해석론에 기초하여 본인의 견해를 제시해 보았다. 조세형사범 특히 조세포탈죄는 형사상 처벌이 되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인데 반하여, 그 성립의 전제조건으로서 납세의무 성립에 있어서는 개별 실체법의 적용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특이한 영역에 있다. 그런데 조세회피행위는 조세포탈과는 달리 위법성이 없어 형사상 처벌되지 않으나,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국가에 재정적 손실을 주었고 이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면 조세평등을 해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는 점에서 세법상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발달되어 온 것이 조세형평에 근거를 둔 실질과세원칙이다. 이와 같은 실질과세원칙에 있어 그 ‘실질’이 무엇인지, 세법상의 개별 규정 없이도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당사자가 만든 외형을 무시하고 그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지, 즉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조세회피 영역에서의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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