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시장에 개입하는가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과 정부의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

소개글

정부는 왜 시장에 개입하는가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과 정부의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개입의 한계 :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2. 정부개입의 근거 : 시장실패(market failure)

3. 정부의 역할과 정부의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

4. 정부의 역할과 정부의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1) 정부 기업혁신 지원, 핵심 경쟁력 키우기 유도
2) 정부 보조금 이용 효율 극대화
3) 법률과 법규 보완
4) 정부 관리의 치적 평가 체계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의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1) 정부 기업혁신 지원, 핵심 경쟁력 키우기 유도
현지정부가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상장기업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의 일상 경영활동에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기업의정부 보조금 의존도를 높이고 정부 보조금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가보조금으로 이익을 조정하려는 동기까지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결국 투자자의 이익을 떨어뜨리고 자본시장 전체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 따라서 정부는 첨단기술 기업의 발전에 대해 혁신적인 모델을 채택해야 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기업에 직접적으로 많은 자금을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이 박리다매의 수익모델을 선호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기업이 더욱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이기술혁신과 생산성 높이도록 지원하고, 기업이 자신의 핵심 경쟁력을 키우도록 유도해야 한다.
2) 정부 보조금 이용 효율 극대화
BOE의 사례를 통해 첨단기술기업으로서 빠르게 증가하는 시장 점유율이 반드시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신제품을 개발하면서 기업은제품의 질을 높이고 자원을 절감하며, 생산 비율을 높이고, 제품 수익률과 총이익율을 높여 생산성을 안정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그래야만 정부보조금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기업의 장기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법률과 법규 보완
정부 보조금은 기업의 경영실태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현지에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주지만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과정에서 일부비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제 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 보조금의 규모를 제한하고 정부 보조금의 지급조건을 규정해야 한다. 또 현행 관련회계준칙의 미비는 기업들로 하여금 회계정책의 허점을 이용해 이익조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다. 따라서 법률과 법규 보완을 통해 기업의 이익 조정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정부 관리의 치적 평가 체계
앞의 분석을 통래 현지 경제발전 지표 중 상장사 수, GDP 성장 상황 등이 현지정부 관리들의 치적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자주 활용됨을 알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현지 정부 당국자들이 자신의 정치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지 기업들의 정부 보조를 이용하고 이익 조정하는 행위를 지원하는경우가 많을 것임은 당연한 결과이다. 정부 보조가 이익 조정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전제 하에 기업의 이익 조정 행위를 근본적으로 규제하려면 정부 관리들의 치적 평가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현지 GDP 성장만 따질 게 아니라 기업의 혁신 성과 등도 중요한 평가지표로 삼아야 정부 당국자들이기업의 혁신을 격려하여 현지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이다.
5. 나의 의견
시장경제에서는 기업가는 소비자가 원하는 바를 따른다. 기업가의 활동은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주어서 이익을 남길 때 인정받는다. 이것에 실패한 기업은 손해를 보며 운영방법을 바꾸어 만회하지 못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설령 정부가 기업가로 하여금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어도 명령과 금지령으로 정부가 원하는 바를이룰 수는 없는 것이다. 생산자와 소비자는 정부의 간섭에 따른 새로운 상황을 적응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가 보기에는 생산자나 소비자의 반응이 만족스럽게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개입 전 보다 더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정부가 완전히 개입에서 손을 떼지 않는 한 처음의 개입에 새로운 개입을 하게 된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그때마다 정부의 개입의 결과는 시정하려고 했던 것 보다 더욱 못해 보인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는 처음의 개입에 계속해서 법령을 더하게 되고 결국 기업가, 자본가, 고용인, 소비자와 같은 시장요소가 생산과 소비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의 시장개입은 이러한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수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게 되는 것이다. 완전시장경제는 강제력을 구비한 사회조직인 정부가 시장체제의 작동을 보호하고 그 기능을 방해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맡을 것을 상정한다. 자유시장경제의사상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경제 질서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개입이 강조되어 온 신흥공업국의 경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과 정부의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보았다. 정부를 필요악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을 도덕적 의미에서 악이라고 부를 수는 없고 그것은 수단이지 악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가진 권한과 권력은 종종 문제를 야기 시킨다. 이 기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는 데 정부의 규제와 시장개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사회주의를 원해서가 아니라 생산재의 사적소유, 자유기업과 시장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 하게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간섭주의의 이념에 따르면 공익에 위배되는지, 그래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오직 정부뿐이며 간섭주의의 진의는 기업의 자유는 정부의 뜻과 계획에 따르는 한 허용된다. 따라서 시장기능이란 정부가 원하는 바에 순종할 권리를 의미한다. 시장경제란명목뿐이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간섭주의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소비자가 중요시되는 시장경제와 정부주도의 경제가 실질적으로 서로 공존할수 없다는 사실이다.
참고문헌
이호영, 「독점규제법」(홍문사, 2010).
김권식, 이광훈(2014). 공공연구조직의 자원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 탐색: 자원기반이론의 적용, 한국행정연구.
김미숙, 황승록(2008). 정부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이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에 미친 영향력 분석, 제 2회 인적자본기업패널 학술대회 논문.
강성호(2011), “혁신활동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키워드

정부,   시장개입,   시장경제,   정부실패 최소화,   사례,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