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학파

목차

서론

본론

특수이익집단의 역설

포획이론

공약, 재정, 그리고 관료주의

공공선택학파와 케인즈

결론

본문내용

하지만 폴 스위지의 주장대로 케인즈는 정부의 도덕성에 대해 간과했다. 정부의 개입이 시장에 투입되었을 때 초래할 위험에 대해서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케인즈는 정책수행자가 도덕적 신념을 견지하여 안정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가정했다. 그러나 국민들이 올바른 인식을 품은 자들을 얼마나 선호할지, 그리고 많은 혜택을 약속하는 자와 올바른 인식을 품은 자 중 누구를 선호할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생산물시장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경제주체를 가계, 기업, 정부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케인즈는 그의 저서‘일반이론’에서 소비함수를 이용해 가계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내었고, 투자함수를 이용해 기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내었다. 케인즈는 정부의 영향을 무시한 게 아니다. 다만 그 정부를 너무 믿었다는 점에 대해서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왜 이렇게 정부 및 관료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보인 걸까. 여러 이유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먼저 지적 문화적 요인이 상당히 작용했다. ‘하베이 로드의 전제(Presuppositions of Harvey Road)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토니 부크홀츠 저. p377.
’란 말이 있다. 이 하베이 로드는 케임브리지 시의 길 이름인데 케인즈의 생가가 있는 곳이다. 그 전제들은 검약, 도덕적 고결, 공공에 대한 의무, 철저한 규율과 같은 것으로서 정통 빅토리아 왕조식 교육을 받은 엘리트집안 출신 케인즈는 영국 지식층들이 대체로 이 덕목들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즉 정부란 최고 지식인들이 당면한 사회문제들에 관해 논의하는 장소이자 집단이기 때문에 얄팍한 이기심 따위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케인즈의 생각을 잘 알 수 있는 그의 말이 있다.
“사리(私利)의 위력은 아이디어의 점진적인 잠식력에 비해 대단히 과장되어 있다.”
또한 케인즈는 정치와 관료체제에 대해서 베버식 견해 상동(上同)
를 가지고 있었다. 베버식 견해는 정치가는 최소한 직업윤리는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치가는 사리 때문에 공리를 그르칠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베버는 말했다.
“공무원의 명예는 상급자의 명령이 마치 자기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것처럼 충직하게 일을 처리하는 능력을 통해 얻어진다.”
물론 이것은 희망사항일 뿐이지만 케인즈는 이것을 현실에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리고 케인즈는 현실 경제에서 정책의 실패가 발생하는 것은 그들의 지나친 야심이나 이기심이 아니라 전통적 방식을 고수하려는 고집과 보수성에 있다고 생각했다. 케인즈와 공공선택학파의 이론적 대립을 정리해보면, 케인즈의 경우는 정치가나 관료들은 앞서 언급했듯이 전통적 방식을 고수하려고는 하지만 공익에 반하여서 행동하지는 않는다고 했고, 일반 대중들 역시 조금 어리석긴 하지만 이기적이진 않기 때문에 항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공공선택학파가 주장한 정부의 이익극대화, 그리고 일반 대중들로 이루어진 특수이익집단의 시장왜곡 가능성과 정면으로 부딪치는 주장인 것이다.
소위 ‘정치적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면 케인즈는 너무 그것을 신뢰했던 것 같다. 즉, 케인즈는 정치가들의 이기심과 공공의 이익을 중재할 수 있는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다 복잡해지고 다양화되어진 현대 사회에서 그러한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한다해도 작동할 수 없다.
케인즈와 공공선택학파의 이론적 대립은 누가 옳다고 단정지어 설명할 순 없다. 하지만 공공선택이론이 옳다면 케인즈는 지나치게 단순하게 이론을 전개해 나갔다고 볼 수 있고, 부분적으로만 옳다고 해도 대 경제학자로서 케인즈는 많은 것을 놓친 셈이 된다. 당시의 경제와 현세의 경제가 구조적으로도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여기 케인즈의 정책적 방향에 대한 오류를 가장 잘 대변하는 듯 한 글이 있어 적어보겠다.
케인즈는 분명 정책담당자들에게 물을 날라 주었다. 그러나 케인즈는 그들이 불을 끄리라고 너무 쉽게 신뢰해버렸다.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토니 부크홀츠 저. p388
결론
무엇이 좋은 정책인가. 혹은 어떤 것이 훌륭한 정부의 예산 지출정책인가. 뷰캐넌은 어떤 것이 좋은 정책인지에 대해 고민할 때 반드시 어떤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지를 고려하라고 주장한다. 그는 기술적인 기법의 문제보다는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도록 학생들을 지도했고 그런 이유로 “뷰캐넌이 노벨경제학상을 받는다면 누구나 그 상을 받을 수 있다.”는 혹평에 시달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뷰캐넌은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를 경제학적 논리로 풀어갔다고 볼 수 있다. 정치인이든 관료든 당연히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다른 의미의 것이든. 현재 한국과 미국의 FTA가 초유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소고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도 경제적 속국이 된다, 경제주권을 빼앗긴다 등 수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국제정세에 대해 뷰캐넌은 우리나라에 어떤 조언을 해 줄 수 있을까. 비록 그가 직접적으로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에 대해 언급한 것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그의 사상과 이론을 배경으로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한미 FTA는 양국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경제적 이익집단과의 충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국내 소고기업체와 국외 소고기업체의 충돌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지 모르는 FTA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것도 당연한 현상입니다. 협상의 체결될지 안 될지는 두 국가 간 이해관계에 달린 일이지만 체결된다면 다양한 규칙 및 제도를 만들어서 체결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농민단체나 관련 정치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제도의 정비가 더욱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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