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본문내용

대하여는 종
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84·8·4>
第1條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則 <93·6·11>
이 法은 1993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95·1·5>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키워드

교통사고,   특례법,   도로교통법,   운전자,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