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letter of credit 信用狀]

목차

Ⅰ. 서 론

Ⅱ. 신용장거래의 기본원리
1. 신용장의 개념
2. 신용장의 기원
3. 신용장의 기능
1) 대금결제기능
2) 신용위험의 배제기능
3) 금융수혜기능
4) 환이전위험의 배제기능
5) 거래이행의 확정적 보장기능
6) 법적 안정성 제고기능
4. 신용장의 이점
5. 신용장의 특성
1) 신용장의 독립ㆍ추상성
2) 엄밀일치의 원칙

6. 신용장거래의 문제점
1) 신적서류의 위조 및 변조 가능성
2) 서류의 복잡성
3) 거래의 지연성

본문내용

다른 당사자들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며, 자기가 알지 못하는 내용에 의해 규제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렇게 된다면 은행은 이러한 계약관계에 대한 당사자가 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은행은 어디까지나 자기가 알고 있고, 서류상에 명문화된 내용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은행은 그 많은 거래상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으므로 매매계약서를 본다 해도 전부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은행은 단순히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만을 갖고 이행 여부를 따질 수밖에 없다. 만일 은행의 이러한 독립ㆍ추상성이 없다면 관계은행들은 신용장에 의한 금융이나 어음매입을 회피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은행의 위축은 자연히 국제무역거래를 위축시키게 된다.
2. 엄밀일치의 원칙
신용장 수익자와 발행은행간의 계약적 관계는 신용장의 제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발행은행은 신용장을 발행하게 된다면 수익자의 신용장조건 이행에 대해 채권자인 수익자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의무하에 놓이게 된다. 대체로 수익자는 발행의뢰인 혹은 자신의 거래은행에게, 신용장의 제조건하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무사고선화증권, 상업송장, 해상보험증권 그리고 기타서류를 제시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
이러한 서류는 신용장에서 명시된 기간내에 제시되어야 하고, 또한 그렇게 제시된 서류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제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서류가 신용장의 제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면 은행은 선적된 물품이 비록 현실적으로 매매계약을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된 명세와 품질일지라도 제시된 서류를 거절할 수 있다. 즉 은행은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적절한 서류제시에만 관계하고 만약 서류가 모든 측면에서 신용장의 제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제시된 서류를 거절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엄밀일치의 원칙(doctrine of strict compliance)이란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와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성여부에 관한 심사는 오로지 서류의 문면상으로 판단함으로써 실질적인 서류심사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은 신용장조건에 엄밀히 일치하지 않는 서류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법률원칙을 말한다. 즉, 상품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더라도 제시된 서류가 문명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으면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점검해야 한다.
(1) 엄밀일치원칙의 근거
물품거래에 문외한인 은행이 상업적 위험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견지에서 서류는 문면상 신용장조건에 엄밀하게 일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량의 서류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은행으로서는 신용장조건과 상이한 서류가 실제로 거래관습 등에 비추어 볼 때에 문제가 없는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엄밀일치의 원칙은 신용장거래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여기에 엄밀일치의 원칙의 근거 내지 존재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6. 신용장거래의 문제점
1) 신적서류의 위조 및 변조 가능성
서류거래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관련 당사자들이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즉, 수익자나 제3자가 고의적으로 사실과는 달리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은행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또는 의심이 가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없고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엄밀하게 일치할 때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먼저 수입자가 신용장 자체를 위조하여 수출자에게 발송하는 경우이다. 발행은행이 통지은행을 통하여 신용장을 통지하는 경우, 발행은행과 통지은행간에는 신용장의 진위성을 확인할 수 있는 환거래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통지은행이 그 진위성을 확인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는 한 신용장 자체의 위조문제는 그다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수출자인 수익자가 물품을 선적하지 않고 운송서류를 위조하여 제시하거나, 또는 운송서류의 일자표시가 실제의 선적일보다 이전의 날로 변조되거나 다른 물품을 선적하고 운송서류상의 물품명세에는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물품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이다. 신용장거래의 당사자들은 이러한 선적서류의 위조 및 변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적서류의 심사에 임하여야 하며, 그러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일 때에는 의무사항은 아닐지라도 실제의 선적사항을 확인할 필요도 있다.
2) 서류의 복잡성
국제무역거래의 대금결제에는 주로 화환신용장이 사용된다. 화환신용장은 수익자가 그 조건과 엄밀하게 일치하는 선적서류를 첨부해야만 사용될 수 있는 신용장이다. 그런데 선적서류 자체와 그 작성 및 입수가 복잡하기 때문에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신용장조건과 엄밀하게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만 지정은행 또는 발행은행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할 수 있으나, 그러한 서류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신용장조건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서류를 갖춘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3) 거래의 지연성
화환신용장거래에서 요구되는 서류의 수가 매우 많으며, 또한 소위 엄밀일치원칙에 따라서 수익자는 그러한 복잡한 서류를 신용장조건과 엄밀하게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은행도 수익자가 제시한 복잡한 선적서류를 신용장조건과 엄밀하게 일치하는지를 일정한 기간동안 심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익자가 서류를 수리한 지정은행이 발행은행으로 우편이나 택배들에 의하며 서류를 송부하는 데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선박이나 기타 운송수단의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다. 따라서 물품을 선적한 본선은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선적서류의 미도착으로 수입자가 물품수령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 참 고 문 헌 >
ㆍ국제무역대금결제, 삼영사, 2000, 배정한
ㆍ신용장, 박대위, 김성수 공저, 법문사, 1983
ㆍ무역대금결제론, 최두수 저, 도서출판 두남, 1998
ㆍ신용장과 UCP, 홍종덕 저, 도서출판 두남, 1997
ㆍhttp://myhome.shinbiro.com/~hsjung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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