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과 준법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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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3월 12일 중앙일보
2001년 4월 3일 조선일보

본문내용

회적인 시민의식도 중요한 요소다. 준법의식을 저해하는 적당주의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잘못하면 남도 잘못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이란 서로간에 지켜도 되는 법과 안 지켜도 되는 법이란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정의와 안정을 위해서 모든 법은 꼭 준수되어져야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의 무의식중에 일어나는 수많은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크게 가책을 느끼지도 못한다. 물론 여기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허술한 단속체계, 지키지 않음으로써 남들보다 더 유리하다는 의식의 만연, 그리고 그런 의식이 들게 하는 비능률적이며 까다로운 법 조항, 시민스스로가 단속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의 무관심한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되는 현대산업사회가 낳은 헤아릴 수 없는 제3자들의 양산 등이다.
준법, 즉 법을 지키는 것은 강요에 의해서 성취되어지지는 않는다. 한계가 있게 마련인 것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무의식중의 시민의식, 어렸을 적부터 그런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게 해주는 교육의 필요성이 아쉽다. 법을 지키게 하는 준법정신보다 그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사회윤리의 실종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키워드

사회,   생활,   준법정신,   행동,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