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5항중"별지 제51호서식"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으로한다. [별지 제51호서식]을 삭제한다. 상속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중 "별지 제9호서식"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제4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삭제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중 "별지 제71호서식"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7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93.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4> 생략
부칙 <94.12.31>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5.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3.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5항중"별지 제51호서식"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으로한다. [별지 제51호서식]을 삭제한다. 상속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중 "별지 제9호서식"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제4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삭제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중 "별지 제71호서식"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7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93.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4> 생략
부칙 <94.12.31>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5.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3.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추천자료
행정심판
공법상 계약
재정행정법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신뢰보호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조세구제제도] 조세구제제도의 개념, 문제점 및 개선방안
[관세론] 쟁송제도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세법 C) 세법에서 말하는 신의성실의 원칙 정의, 납세자에게도 신의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세법B형]세법에서 말하는 신의성실의 원칙 정의, 납세자에게도 신의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
[세법 B형] 신의성실의 원칙 개념 및 적용요건화 효과, 사례에 대한 철저한 분석
(세법 B형) 신의성실의 원칙 개념, 납세자에게도 신의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작용된사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