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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5항중"별지 제51호서식"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으로한다. [별지 제5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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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III.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제도
2. 주52시간제
IV.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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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결정: 법정상속, 유언상속
대륙법계: 포괄승계의 관념에 기초하여 채권·채무를 포함하는 상속재산 전체가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영미법계: 일단 인격대표자 (Personal representative)에게 포괄 승계한 후, 청산하여 잔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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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에 대한 정보를 주어야 한다.
참고문헌 -
협의이혼의 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정상속인 매일경제 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배우자상속인, 대습상속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제도 개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연금 국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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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정정이므로 허용
동일성부정 - 임당변이므로 불허
사자->상속인
자->부
학교->대표자개인
부재자재산관리인->부재자
성균관->재단법인 성균관
주식회사->대표자개인
선조동일한경우명칭변경
종중공동선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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