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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5항중"별지 제51호서식"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으로한다. [별지 제5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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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1. 상속인의 순위
2. 배우자의 상속권
3.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국고귀속
4. 대습상속
5. 상속인의 자격과 결격
제4장 상속의 일반적인 효력
1. 개관
2. 상속재산의 범위
제5장 공동상속
1. 서언
2. 채권․채무의 공동상속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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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
<자 료>
·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100,000,000 원
·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금액
대표자 급여 20,000,000 원
고정자산 처분손실 10,000,000 원
비영업대금의 이익 10,000,000 원
[정답] 120,000,000
[해설]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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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의 누진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별 문제가 없다. 申告分離課稅하는 경우에는 세율의 적용에 있어서 累進稅率, 比例稅率, 差等比例稅率을 생각할 수 있다. 累進稅率은 應能負擔의 원칙을 충족시킬 수 있고, 비례세율은 과세의 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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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짓기 위한 것으로, 납세인구가 늘어나고 과세대상인 경제거래가 다양해지면서 조세체계가 고도로 전문화되고 복잡해져 조세채권ㆍ채무관계를 언제까지나 불확정한 상태로 둔다면 조세법률관계가 불안정하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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