슘페터의 화폐이론 연구

목차

서론. 최근의 슘페터 연구동향

본론. 주요저작을 통해 본 슘페터의 화폐이론
1. 이론경제학의 본질과 주요내용
2. 사회생산물과 계산화폐
3. 경제발전론에서의 화폐이론
4경기순환론에서의 화폐이론

결론. 슘페터의 화폐이론의 현재적 의의

본문내용

신용창조의 효과만을 검토해 왔다. 최초의 혁신수행이 성공
하여 상품화되기까지는 사실 추가적인 신용공여는, 사태의 본질에 관한 한,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최초의 혁신은 그 자체만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서 발생한다. 바로 구모에 의한
혁신활동의 군생이라는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선도적 기업가에 의한 혁신의 성공은 혁신활동에 대한 장애요인의 소멸을 뜻하며, 이에 따라 다수의 아
류 기업가들이 선도적기업가들의 혁신활동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아
류기업가들은 기존의 생산활동 종사자들일수도 있고 신규참여자일수도 있다. 여하간 이들도 신생산활동
에 필요한 재원을 어떤 형태로든 조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의 대출규모도 증대되
고, 정상상태에서 기업내부에 유보되어 있던 자금도 유통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물가는 더욱 빠른 속도
로 상승하게 되며 임금상승율도 가속화될 것이다.
이와 같이 아류기업가들에 의한 모방이 계속되는 중에 선도적 기업가의 혁신활동의 결과로 신생산물이
시장에 공급되게 되며, 당분간 독점적 지위를 향유함으로써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가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는 혁신활동의 기초가 되었던 차입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시작한다. 또한 은행측으로서도 아
류기업가들에 대한 대출증대로 인한 자금압박의 완화를 위해 만기가 도래한 대출금의 회수에 적극적으
로 나서게 된다. 이에 따라 신용은 축소되게 되며 물가는 하락하게 된다. 이러한 물가하락은 혁신의 성
공에 따른 신생산물공급증가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므로 이를 슘페터는 autoinflation이라 불렀다.
하지만 이러한 물가하락 압력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한편으로 아류기업가들의 신생산활동에 부수되는 신
용공여는 여전히 증대됨으로써 물가상승압력도 병존하는 과도기적 상황이 당분간 전개될 것이다. 그러
다가 일단 아류기업가들의 신생산설비가 차례 차례 완성되어 생산물을 시장에 공급하기 시작하면 총신
용규모는 축소되고 물가는 전반적으로 하락하게 될 것이다. 이때부터 경기후퇴국면(recession)이 전개
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경기후퇴국면은 혁신활동의 결과가 경제체계내에 정상적으로 흡수되는 과정 즉 신균형에로의
수렴과정이다. 군생적인 혁신활동의 수행이 정확한 예측에 따라 과부족 없는 투자 즉 신생산물의 잠재
적 수요와 그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정도의 투자를 수반한 것이었다면 경기후퇴국면은 자연스럽게 신균
형에로 수렴될 것이며, 이러한 정상적 수렴과정에 의해 경기순환의 일주기는 종료될 것이다. 이상이 곧
경기순환의 순수모형 또는 제일차접근(first approximation)이다.
하지만 아류기업가들의 모방에 의한 투자규모는 일반적으로 과도한 경향을 띠게 된다. 이것은 아류기업
가들이 모방과정에서는 예상과 판단의 오류가 개입되고 투기성향이 고조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용
규모는 적정수준이상으로 팽창되고, 물가도 과도하게 상승하게 된다. 또한 투자가 종료하여 시장에 공
급되는 신생산물의 수량은 경제의 잠재수요량을 초과함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손실을 보거나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경기순환의 진폭은 순수모형에서의 그것에 비해 훨씬 커지게 되며, 새로
운 균형에로의 정상적 수렴도 그만큼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경기후퇴국면은 신균형에로
정상적으로 수렴되지 못하고 과도한 조정과정을 수반(overshooting)함으로써 불황국면(depression)으로
돌입하게 된다. 불황국면에서는 신용은 급격히 수축되고, 상품가격은 폭락하며, 다수의 기업이 도산하
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조정과정도 조만간 체계내에 수렴되며, 이 과정에서 생산물의 증가와 가격하락으로 근로
자들의 실질소득은 종전에 비해 높아지게 된다. 불황국면이 그 저점을 경과하면 체계는 다시 균형을 향
하게 된다.
균형의 근방에서는 과도하게 하락한 가격도 정상수준으로 회복되어 안정화되고 투기요소도 소멸되면서
경제는 새로운 궤도를 따라 순환적 흐름의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확실성은 현저히
감소함으로써 장래에 대한 예상이 용이하게 되고 따라서 새로운 혁신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혁신
이 보통 균형의 근방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며, 경제는 균형근방을 시발점으로 하여
다시 새로운 경기순환과정에 진입하게 된다. 이상의 과정은 경기의 순환이 상승→후퇴→불황→회복의
사단계를 거치게됨을 뜻하며 슘페터는 이를 제이차접근(second approximation)이라고 불렀다.
슘페터는 현실경제에서는 여러개의 순환이 중첩되면서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 즉 40개월 주기의 키친
(Kitchen)순환, 9∼10년 주기의 쥬글라(Juglar)순환, 50년 주기의 콘드라 티에프(Kondratief)순환이 중
첩되면서 때로는 서로 상쇄되고, 때로는 상호강화작용을 하는 가운데 현실의 경기국면을 노정시키게 되
는 것이다.(제삼차접근)
이에 관한 상세한 검토는 본논문의 범위를 벗어남으로 생락하거니와 다만 슘페터의 경기순환론은 대규
모혁신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므로 콘드라티에프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만 언급해
두고자 한다.
결론. 슘페터의 화폐이론의 현재적 의의
슘페터의 화폐경제이론이 현대 화폐경제학에 대해 제공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학과 동학을 모두 포괄하는 슘페터의 화폐경제이론은 통화주의와 케인즈학파의 화폐경제이론의
발전적 통합방향과 화폐적 동학이론의 구축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화폐문제의 해명에는 화폐는 상품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일견 명백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
다. 따라서 거기에는 단순히 전통적인 수요-공급의 원리만 적용해서는 안되며, 통화신용제도의 형성과
변모를 고려한 역사적 동학이론의 정립이 필요하다.
셋째, 이러한 역사적 동학이론의 시각에서 볼 때 화폐는 자원배분과 소득분배구조를 항구적으로 변혁시
킴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동적 기능을 갖게 된다. 이 점을 감안할 때 기존의 화폐수량설과 케인즈
류의 화페경제이론은 재검토되어야 하며, 특히 화폐의 중립성을 주장하는 모든 견해는 수정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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슘페터,   화폐이론,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