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예방 방지대책 3개년 계획

목차

Ⅰ. 소외의 개념과 소외방지대책

Ⅱ. 소외방지법의 제정 경위

Ⅲ.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외방지법안의 내용

Ⅳ. 사회의 반응

Ⅴ. 상원에서의 법안에 대한 논의와 표결

Ⅵ. 시 사 점

본문내용

이었다. 다수당(공화연합 RPR과 민주연합 UDF)은 이 조치가 소유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초래하는 비효율적인 것이며, 정치적 선전효과를 노린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집을 비워 둔채 방치하는 행위는 상속재산을 무효화시키는 행위나 다를 바 없다”며 옹호론을 전개한 사회당 출신인 주택부 국장 루이베쏭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법안에서 삭제되었다.
이와는 달리 상원은 오브리 장관이 제안한 요보호자 특별수당(PSD) 조항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Ⅵ. 시 사 점
프랑스는 현재 극심한 실업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이 법의 통과가 의미하는 것은 많겠지만 다음의 두가지 점에서 우리에게 커다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는, 빈곤과 실업을 사회문제로 규정하고 국가가 나서서 그 해결책을 찾아내는 복지국가 프랑스의 충실한 태도이다. 국가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존재할 수 없다.
둘째는, 역시 복지정책에 의한 문제해결방식이 사회문제 해결의 주된 수단이 되는 나라가 프랑스라는 점이다. 그것 때문에 실업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물론 있을 수 있겠으나 프랑스에서는 경제적 불황 극복의 노력도 정부가 주도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도 사회문제의 차원에서 그 해결의 주도권을 국가가 행사하고 있다. 효율의 논리와 신자유주의적 국가운영의 논리가 이상한 형태로 결합되어 공공 서비스의 핵심인 통신 전기 마저도 해외기업에 팔아도 공공서비스의 기능만 유지되면 그만 아니냐 하는 우리 정부의 무사안일한 사고방식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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