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동향과 2차 금융구조조정

목차

1. 문제제기

2. 국내 금융시장의 최근 동향

3. 금융 구조조정과 공적자금

4. 금융지주회사 제도

5. 결론을 대신하여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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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제 위에 금융산업 노동조합도 분명한 전략적 선택을 하여야 한다. 어차피 부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문제는 단사 차원의 노동조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산별 또는 전국적 차원으로의 의사결정권 집중이 필요하다. 이 때 산별 또는 전국 조직의 집행부는 외부적으로는 정부와의 투쟁·교섭을,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산하 단사 조직의 이해관계 조율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한다.
먼저, 대정부 관계에서는 고용안정이라는 노동자의 이익과 공적자금이라는 국민의 이익 사이의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구조조정의 가속화를 의미하며 따라서 고용불안을 수반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공적자금 투입 없이는 고용을 지키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한다. 공적자금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 책임회피 태도를 노동조합이 암묵적으로 방조·동의하는 속에서 내건 고용안정 요구는 절대 국민적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공적자금의 추가 조성 및 조기 투입 요구를 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일정 부분의 요구와 일정 부분의 양보를 결합시켜야 한다.
한편, 구조조정 과정에서 모든 금융기관이 동일한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니다. 은행의 경우 이른바 우량은행과 부실은행, 그리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사이의 이해관계는 서로 엇갈린다. 따라서 공동운명체적 연대의 원리만으로는 투쟁역량을 조직할 수 없다. 노동자의 연대 역시 이해관계의 투명한 조율을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 산별 또는 전국 조직의 집행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도적 위치에 있는 금융기관 노조로부터 수동적 위치에 있는 노동조합으로 경제적 이익의 일부를 이전시키는 구체적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이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제시할 때에만 그 운영비용의 상당부분을 금융기관 그리고 정부로부터 확보해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사 노조 차원에서도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다. 부실기업에 대한 단 한 건의 부실대출이 그 동안의 고통스러운 구조조정 과정을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의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금융기관의 경영진은 정부의 대출 압력을 거절할 힘이 사실상 없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는 고용안정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시하는 역할을 자임하여야 한다. 이것은 협력적 노사관계 전략에 투항하는 것도 아니고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전략에 굴복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고용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노동조합이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장치의 도입을 요구하고 그 비용을 승인하며, 이사회 및 그 산하 감사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활동을 감시하고, 주주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외이사 추천 등을 통한 경영참가 요구를 실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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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동향,   구조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