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과제와 전망

목차

1.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평가

2.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3.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문제--그 의미와 과제

4. 부시정부의 對한반도정책과 한미관계에 대한 전망

본문내용

그러나 그 이유는 신냉전 담론을 펴는 사람들의 견해와는 달리, 군사적 위협이 현실적이기 때문보다도 군사적 케인지아니즘과 유사한 논리, 그리고 미국 국내의 부시의 경제적 기반과 관련된 정책의 표출에 더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을지 모름. 본 발제자는 전자를 끌어당기는힘 내지는 요소 (pull factor)라 한다면, 후자는 밀어내는 힘 (push factor)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 물론 하나의 정책은 이 양자의 상대적 힘의 배합의 결과물일 것. 전자는 세계적 수준에서 도전세력이 존재하여 실제로 군사적 위협이 되기 때문에 NMD, TMD개발을 중심으로 군사력확장을 도모하는 군사지향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 후자는 실제적 군사위협과는 덜 대칭적으로, 또는 그것과는 무관하게 군사력확장을 도모한다는 설명. 냉전후기로 오면서 전자보다도 후자의 힘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규모 군사위협이 그 만큼 적어지는 가운데서 정치경제적 요구가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의 결과물이라 할수있을 것임. 그러한 요소이외에도 대규모군사비의 지출과 방위의 첨단산업화는 아마도 방위분야가 최첨단과학기술을 소비하고 개발할 수 있는 산업부문의 성격이나 요구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해외의 언론은 부시정부의 고위 정책결정자들이 첨단방위산업부문과 구체적인 코넥션을 갖는 것을 보도하고 있음 (인터내셔널헤랄드 트리뷴, 2001년 3월 6일). 밀어내는 요소가 일정정도 힘을 갖는 것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갖는 함의는 중요함. 왜냐하면 그것은 국제적 국내적 여론의 저항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첨단방위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 그러나 미국은 민주주의국가이며, 기본적으로 선거와 여론에 의존하는 정책을 펴기 때문에 첨단방위의 발전을 통한 군사지향적 정책은, 이러한 밀어내는 힘과 민주주의적 여론이 힘의 균형을 이루는 상황에서 멈추게 될 것으로 보임.
4) 미국의 대한반도정책 결정은 미국내의 여론, 동맹국들의 여론뿐만 아니라 결국 현지국가의 국내정치의 조건과 여론에 보다 크게 대응하게 될 것임. 이점에서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는 분리될 수 없고, 미국의 대한반도정책과 한국내의 평화정책에 대한지지(와 반대)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고리를 이룸. 그렇기 때문에 현정부의 비전의 지속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리더십, 그리고 이를 위한 지지기반의 확대는 부시정부의 정책과 한국의 현정부정책 간의 차이의 발견으로 더욱 요구되고 있음.

키워드

2차,   남북,   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