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건설의 타당성

목차

1.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과 교수 김종엽(한신대)

2. 교수노동시장의 경제적 분석 남기곤(대전산업대):

3. 교수의 계급적 지위 공제욱(상지대):

4. 교수노조 건설의 법적 문제 김인재(상지대):

5. 각국 사례 분석
1)각국의 교수노조 연구: 독일사례 김상대(경상대)
2)프랑스의 대학교수조합 김명성(한신대)
3_일본의 교수노조 사례 이종구(성공회대)

본문내용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배제한 정책수립
-부익부 빈익빈 원칙과 정글법칙에 입각한 자원배분
-부조리한 사업장(대학)에 대한 감독책임 방기
-시류영합적이고 특정학문 중심적인 미래 정책
(2) 노동조건의 열악화
①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 심화
-공급(산업예비군 포함)의 증대 (연구자, 학위 소지자의 지속적인 증가)
-수요의 정체 (교수충족율의 저수준)
-교수 노동시장의 제약적 특성 (경직성, 비탄력성)
② 고용의 불안정화
-계약제의 도입과 강제화
-연봉제의 도입과 강제화
-임용방식의 다양화로 인한 비정규직의 제도화
전임교원과 대비되는 객원, 겸임, 계약, 강의전담, 연수 교수 등
③ 통제의 강화
사업장 통제
-사업장별 노동조건의 악화
-인사고과의 전면적 도입과 강화
(교수업적 평가의 자의적 일방적 강화)
- 경쟁적인 프로젝트 수주의 평가대상화
거시적 통제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 통제 온존
-통제 요건의 제도화
④ 처우의 상대적 저하
-사업장간 임금격차의 심화
-임용형태별 처우의 차별 강화
-사회적으로 상대적 임금수준의 저하
(3) 교수권의 약화와 보장기능의 미비
① 대학교육의 상업주의화
-학자적 인식과 판단에 의한 연구권 제한
-실용주의적인 연구와 교육의 강제
-현장의 조건을 도외시한 서구식 교육의 강요
② 사학재단의 지배권 강화
-사학재단의 법적, 제도적 권한 강화
-사학 부조리와 비리의 온존
-부조리, 비리 척결을 요구하는 교수에 대한 탄압 지속
③ 교수권 회복 기제의 미비
-사업장의 비민주성, 반봉건성으로 인한 피해 지속
-원상회복과 보상(배상)제도의 미비
2) 주체적 조건
(1) 교수집단의 계급적 인식
① 교수의 계급적 지위
-임금노동자성이 본질
-신중간 계급적인 위치
-노동자계급적인 지위로의 부분적 이전 가속
-교수집단 내의 이질화 진행
② 주체적 인식 수준
-교수집단의 위와 같은 계급적 인식 공감대 부족
-탈계급적 인식과 허위의식 상존
-지배계급의 유기적 지식인으로서의 인식부분 상당
-하지만 객관적 상황이 강제하는 총체적인 통제로 계급적 지위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 확산 중임
③ 사회적 인식
-교수의 계급성에 대한 논의 자체를 그동안 회피
-교수에 대한 높은 사회적 신뢰도와 교수들의 불합리한 행태에 대한 비판 공존
-그동안 교수에게 높은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고 많은 사회적 역할을 요구
-근자에는 사회적 지위의 해체와 역할의 파편화가 가속되고 있음.
(2) 정책과 교권에 대한 대응방식
① 거시적 대응방식
-정책당국에의 직접 참여 : 계급상승 지향적인 부분
-정책당국에의 간접 참여 : 참여를 통한 개선 지향적인 부분
-비판그룹의 형성 : 비판을 통한 개선 요구적인 부분
-혁신그룹의 형성 : 보다 근본적인 비판과 투쟁 부분
② 미시적 대응방식
-사업장별 참여부분
-사업장별 비판, 투쟁부분
③ 투쟁 방식
-정책사안 :
비판과 대안제시-개선요구
관계기관 정원
-집회 및 시위
관련단체 연대
-교권사안 : 비판
회복과 보장요구
법적인 대응조치
관계기관 호소
-집회 및 시위-농성
관련단체 연대
④ 총괄적 평가
-직·간접 참여부분은 정부와 감독기관의 기조 내에서 활동
-비판그룹은 정책 사안 중 극히 일부를 조정
-혁신그룹 부분은 정치 사회적 투쟁을 통해 정책기조 중 극히 일부를 조정
-갈수록 권력, 교육관료, 관변 학자의 지배력이 증대됨.
-이에 반해, 교수대중의 목소리와 대응력은 현저하게 약화.
-새로운 형태의 조직적인 대응 없이는 고등교육과 대학은 형해화될 지경
3) 새로운 대응방식의 모색
(1) 새로운 대응방식의 유형
① 새로운 교수대중 단체 결성
-단일한 체계를 갖는 단체
-법적인 지위를 갖는 단체
-협상권을 보장받는 단체
② 새로운 교수대중 조직(노동조합) 결성
-전체교수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단위 노조
-법적인 지위를 갖는 노조
-노동권을 확보하는 노조
(2) 양 방안에 대한 검토
-단체결성 방안으로는 기존의 대응방안이 가진 한계(단순한 자문과 협의 기구적인 성격)를 뛰어넘기 어 려움 (예, 한국교총)
-양 방안 모두 법 제정 또는 개정 문제가 있음
-노동조합이 노동권과 교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직형태임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수의 노동조합 활동이 이루어 지고 있음.
2. 교수 노동조합 결성의 의의와 경로
1) 목표와 필요성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정책의 민주성 확보
-교육의 공공화와 민주화를 통한 사회발전
-대학정책과 학문정책의 미래 지향적인 수립
-오도된 정책과 실시수단, 비리 사업장의 교정
-연구와 교육의 자율화
-교권의 보장과 고용의 안정
2) 장애요인의 극복 방향
-국민적 노동자적 권리인 노동권의 법적 보장
-교수대중의 주체적 계급의식 공유
-지배세력과 보수언론의 공세에 대한 논리적인 극복
3) 파급효과
① 정치적 의미
-부분적으로 기득권화한 교수의 정치적 역할이 노동자적으로 전환
-비판적 지식인으로서의 역할 강화
② 사회경제적 의미
-교수집단의 계급적 자기인식으로 교수의 사회경제적 역할 증대
-교수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 강화로 진보적인 사회발전 추동
③ 노동운동적 의미
-전문(연구)직 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 기대
-세계 최악의 노동권 제약상황 극복에 기여
④ 대중적 의미
-비조합원 교수들의 노동조건 개선
-시민사회조직들과의 제휴, 연대의 일상화로 대중운동 활성화에 기여
4) 건설의 시기와 경로
(1) 건설의 시기
-논쟁 예상 시각
시기 상조론, 준비론, 대기론, 단계론, 대안론 등
-시의성 : 2002년부터 본격화되는 새로운 대학입학정책, 대학인사정책 등의 대학교육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결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조직형태
-전국단위의 단일노조 형태
-전교조, 전강노, 대학노조 등과의 조직상 연계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3) 여건 조성 작업
-교수대중 내부의 공감대 형성 작업
-시민, 사회, 노동단체와의 공유 작업
-국민적인 타당성 설파 작업
(4) 조직건설 경로
-광범위한 추진제 구성 및 선포
-조직건설의 구체적인 준비
-조직건설의 1차 작업(지역, 지부, 분회 조직 건설)
-조직건설의 완료(중앙 조직 건설) 및 출범
-다양한 활동을 통한 조직의 내실화와 확대

키워드

교수노조,   노동시장,   대학교수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