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가복지사업의 발전과정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전통사회 : 가정외부 원조제공자의 의례적 방문

3. 20세기초 : 통제 또는 전도를 목적으로 한 가정 외부로부터의 원조

4. 20세기 중반 이후 : 가정보호의 출발; 가정복지사업

5. 1980년대 중반 이후 :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재가복지의 시작

6. 탈시설화 논의와 우리나라 재가복지사업의 발전

본문내용

되는 복지이념이 지속되어 왔다. 의존인구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나 '재가복지사업'이 강조된 것은 이런 맥락에서였던 것이다.
21세기를 맞이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의존인구의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논의하는데 있어 '시설보호'냐 '가정보호'냐의 이분법적인 사고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동이 주된 복지대상자였던 1960년대에는 시설보호보다는 가정보호가 더 나은 대안으로 여겨졌고, 그에 따라 가정복지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그러나 의존문제의 심각성 측면에서 아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 노인이 주된 복지대상인 경우 시설보호와 가정보호 가운데 가정보호를 강조하는 '재가복지' 편향은 재고되어야 한다. 오히려 의존노인들을 위한 시설보호의 방안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비용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되었던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나 '재가복지사업'에서 부분적으로 유급봉사원을 고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은 의존노인에 대한 보호에서 그동안 가정보호가 우위를 가진 것으로 여겨졌던 비용효율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사업의 효과성을 추가하여 논의한다면, '재가복지'로 대표되는 가정보호 중심의 정책방향은 심각히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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