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노동자투쟁 평가- 5월 총파업투쟁의 가능성과 한계를 중심으

목차

1.98년, 한국 노동자계급의 현실

2.5월 총파업, 98년 노동자투쟁의 분기점

3.1998년, 민주노총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4.98년 5월 총파업투쟁, 그 의의와 성과

5.98년 5월 총파업투쟁의 한계

본문내용

걸친 총파업투쟁 철회와 노사정위원회의 참여·탈퇴의 번복으로 민주노총 2기 지도부는 '지그재그 집행부'라는 불명예스러운 규정을 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명심할 점이 있다. 하나는 '지그재그' 속에서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이 계급적·정치적인 지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이고, 또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의 계급적·정치적 발전에서 어떠한 입장과 세력이 그 발전을 가로막거나 방향을 전환시키려고 하는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점
) 1998년 9월 이후 소위 '사회적 조합주의'를 둘러 싼 노동운동 노선논쟁은 바로 98년 투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진행된 것이었다. 이 논쟁을 통해서 노동운동 주체 내부에 '현 시기 경제위기의 원인과 전망',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인 개혁', '노동운동의 이념과 목표', '현시기 노동운동의 전략적인 과제인 정치세력화와 산별노조 건설의 상과 경로', '계급간 동맹과 연대', '노동조합의 위상과 역할', '주체역량', '지도력과 대중투쟁동력' 등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이 차이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러한 '견해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자신의 견해를 은폐하거나 두리뭉실하게 얼버무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견해'를 분명하게 제출하고, '차이'를 확인하고, 또 그 '차이'를 인정한 조건에서 '공동논의'와 '공동투쟁'을 통해 각각의 견해를 검증하고, 나아가 통일시켜 나가는 과정이 오히려 노동운동의 질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다. 억압받는 유태인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이끌려는 '모세'를 애굽으로 다시 되돌리려는 자가 누구인가?
두 번째, 5월 총파업투쟁과 6월 총파업투쟁으로 드러난 민주노총의 조직력과 집행력의 한계가 민주노총 중앙과 산별연맹, 그리고 지역본부와 주요 단사간의 상호관계와 역할분담이 분명하지 못하다고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민주성의 결여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총연합단체는 기존의 역할을 과감히 산별연맹에 위임하고, 전국적 차원의 노동조합운동 중장기 대안 모색에 집중"하고, "산별연맹이 일상적인 교섭, 정책, 조직, 교육, 선전, 투쟁 사업의 최소 완결단위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장하는 입장
) 노항래, 「노동조합운동의 조직 혁신을 위한 제언」, 『노동사회』제27호, 1998. 11.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현시기 노동운동의 위기가 기업별 노조체계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보고, 산별노조 건설의 물질적인 기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별연맹 단위의 집중투쟁이 전개"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별 교섭권을 산별연맹으로 집중"해 나가야 한다
) 심상정, '앞의 글', 73∼74쪽
고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산별연맹의 역할 분담, 그리고 기업별노조체계의 극복과 산별노조 건설에 대해 위의 견해는 민주노총이 직면한 현실과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인 성과에 대해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다. "87년 이후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은 이미 전국적·전계급적 중앙집중투쟁을 전개해 왔다. 즉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전체 노동자계급의 이슈로 쟁점화되고, 총자본진영과의 치열한 대립을 통해서 전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상당한 수준의 중앙집중성을 전국적이고 전계급적 수준에서 획득해 왔다. 이는 동시에 특정 지역, 특정 자본분파(예를 들어 업종자본)와의 대결도 전체 노동자 계급의 보편적 이해 및 요구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투쟁전선과의 긴밀한 상호규정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 곽탁성, '앞의 글', 156쪽
산별노조 건설이 현 시기 노조운동의 조직발전과 관련하여 주요한 전략적 과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경로에서 투쟁발전의 한계에 부딪힌 민주노조운동이 어떻게 투쟁을 집중하고 확장할 것인가 하는 방향에서 이 문제의 해법을 찾지 않고, 산별문제로 환원하면서 현실의 대립지점에서 후퇴한다거나, 산별 지향성을 내세우면서 특정 자본분파와의 투쟁에 집중
) 이러한 경향이 가장 분명히 들어난 것이 98년 금속산업연맹의 중앙교섭투쟁이었다. "금속의 금년 투쟁의 두가지 큰 목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임금삭감은 허용하더라도) 고용안정과 산별 중앙교섭 쟁취였다. 또한 상반기투쟁의 기본적인 기조는 투쟁을 통한 목표의 쟁취보다는 교섭권 위임과 투쟁을 통한 교섭권 강화 및 산별 중앙교섭 쟁취에 주안점을 두었다. 민주노총의 조직적 중심이오 투쟁의 주축으로서, 능동적으로 총자본에 대한 강력한 총노동전선을 형성한다는 고민은 결여되어 있었다."(윤명선, '앞의 글', 49쪽) 따라서 5월 총파업투쟁의 결과 노정협의에서 산업업종별 간담회 구성이라는 내용이 나오자, 금속연맹의 지도부는 산별교섭의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보고, 2차 총파업투쟁의 철회와 교섭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하고 국가권력이 제3자의 외양을 띄면서 조정자적 역할을 하는 양태가 나타나는 것을 현실로 나타나는 경향을 경계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조운동의 총단결체로서,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대항하는 전체 노동자계급의 단결의 구심이자, 투쟁의 구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 민주노조운동이 처한 현실이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계급적 단결과 투쟁, 그리고 그를 통한 계급의식의 고양을 바탕으로, 그 투쟁의 정치적, 조직적 성과를 바탕으로 산별노조로의 조직 전환 문제는 고민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난 11월 26일, '민주노총 개혁팀'이 구성되어 조직발전과 직선제를 중심으로 한 제도개선을 통한 민주노총의 조직적 혁신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의 2기 지도부의 마지막 공약사업으로 조직혁신을 추구한는 데에 과연 지금의 집행력으로 추동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지만, '직선제'를 중심으로 한 제도개선이 이후 민주노총의 조직발전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판단한다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조직혁신 논의를 대중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조직 혁신을 위한 대중적인 열망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2기 지도부는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한/노/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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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투쟁,   총파업투쟁,   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