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운동의 역사

목차

1. 1980년대

2.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3. 1990년대 중반

4. 1990년대 중반 이후

5. 몇가지 쟁점들

본문내용

다는 사실
5. 몇가지 쟁점들
- 아내강간, 데이트강간, 매춘여성에 대한 강간등이 법적으로 여전히 제외된 것, 공소시효 1년, 친고죄 존속 등등의 법적인 한계들
- 폭력으로서의 성폭력을 강조한 것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일전전에 대단한 역할을 한 것은 인정하나 되려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의 과정이 될 수 있었던 것, 즉 피해자 여성은 보호대상이다?라는 식의 논지가 바로 그것. 이는 실제로 성폭력 특별법제정과정에서 보호할 정조에 대한 범죄로서의 강간이라는 관념이 유지되는데 일조한 측면도 있음, 동시적으로, 이는 결정주체로서의 여성을 인정하지 않는, 되려 억압하는 현실을 가져오기도.
- 성관계의 연속으로서의 성폭력이 제기된 과정(구조적 역관계상 모든 성관계가 사실상 성폭력임)에서 이것이 구체적 폭력으로 포괄되지 못하는 성폭력에 대한 인지와 성폭력의 연속성을 강조한 것이 매우 큼. 하지만, 결국,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싫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을 개인의 노력으로 환원시키기도...
참고문헌 :
민경자 '성폭력여성운동사 ' 「한국여성인권운동사」(한울)
변혜정 '성폭력의미 구성과 여성의 차이' 「섹슈얼리티 강의」(동녁)
성폭력자치규약 자료집

키워드

강간사건,   반파쇼운동의,   성폭력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