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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피해자의 특성상, 사건 진술시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상황은 정상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술에 있어서도 이성적으로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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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를 인정하여 무조건남편에게 징역살이를 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남편을 징역 살리고 싶은 아내가 제대로 된 여자냐’라는 반론에 대해서, 아내강간사건의 해결책이 모두 남편에게 형을 집행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형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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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반항에 대한 강간범의 태도도 중요한 조사 중의 하나이다.
2) 목격자의 조사
(1) 목격자의 확보에 주력
신고자가 목격자인 경우 목격자의 신원을 확인해 두어야 하며 강간사건이 특정된 시간장소에서 이루어진 경우 주변의 목격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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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을 완전히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실질적인 진보가 이루어진 것은 1984년 버지니아 주에서 별거중인 부부사이에 일어난 강간사건에 대한 Kizer판결이다. 당시의 버지니아 주법은 배우자면책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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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을 완전히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실질적인 진보가 이루어진 것은 1984년 버지니아 주에서 별거중인 부부사이에 일어난 강간사건에 대한 Kizer판결이다. 당시의 버지니아 주법은 배우자면책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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