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행정의 이해

목차

1 행정의 개념
1.개념의 다양성
2.행정은 국가기능의 일부
3.행정의 과정

2.공행정과 사행정

3.현대 행정의 특징 (행정국가화의 특징)

4.행정의 민주화

본문내용

장애, 자발적 창의성 위축
(3)분권화 - 의사결정에 관한 권리 분산
중앙정부 -- 지방정부
조직의 상층부 -- 하층부
중앙행정기관 -- 일선기관 예)국세청 - 세무서
집권화, 분권화는 상대적인 개념
3.행정민주화의 제약 요인
1)기본적 요인
(1)역사적 요인: 유교 문화 - 군주제 정당시
식민지 통치하, 미군정하, 독재정부 - 민주적 정치발전의 기회 상실
(2)제도적 요인:예)직업공무원제 - 실적제-+-실적에 의한 임용
+-임용상의 기회 균등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
높은 평가, 적정한 보수, 장기간 근무가능, 연금제공
(3)운영적 요인
가.인사관리상 - 학연, 지연
나.법령상의 제약 - 행정정보 공개법, 행정절차법 : 미 1945년 제정
가)의미:행정의 민주화. 행정에 대한 사정적 규제.
나)절차 :+- 통지 - 내용의 통지. 의견 제출 일시, 장소 공지.
+- 청문 - 이해 관계인 진술청취, 자료 접수
+- 결정이후의 명시 ①일반적인 결정 방지 ②행정구제 대처
2)환경적 요인
(1)정치적 민주화의 부진: 행정-정치와 직접적 요인
정치체제의 유지 보호에 이용가능성 높다.
민의 투입 가능성 약화. 정치적 중립 침해
(2)권력 분립상의 문제
가.입법부 기능 취약 - 행정부에 대한 통제 기능 약화
나.사법부 독립 취약
(3)낮은 정치의식 - 주권자로서의 의식 자각 부족
권력에 대한 요구.저항이 지속적 밀도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3)행정내부적 요인
(1)비현실적 법규 - 재량권 여지부여 불가피:재량권 남용 가능성
(2)조직의 경직성 . 폐쇄성
가.경직성 - 급격한 행정변화에 대한 낮은 적응능력
나.폐쇄성 - 관료이익〉국민이익
할거주의(조직 전체의 이익, 목표보다는 하부조직의 이익, 목표를 중요시)
(3)행정관료의 의식구조 - 우월감, 고압적 자세
(4)공무원의 사기 - 서비스질 결정요인
가.보수수준 - 절대적 보수수준이 낮다.
나.인사정체 - 진급이 어렵다.
(5)행정통제장치(내부통제) 자신의 과오 시정의 한계
행정통제:행정책임(행정이 국민의 기대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의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4.행정민주화의 방향
1)환경적 측면
(1)정치적 자유경쟁 - 정치적 민주화
(2)권력분립 - 행정의 독주 방지(행정권의 남용 방지)
(3)국민의 정치의식 향상
2)행정내부적 측면
(1)법규의 현실화
(2)행정정보 공개법, 행정절차법 제정
(3)공무원의 사기 증진
(4)행정의 안정성, 예측성 보장

키워드

민주행정,   공행정,   행정국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