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정세와 민중운동 투쟁방향

목차

1.노동자민중운동 진영 공동토론회 발제문
(노동의미래를여는현장연대, 노동자민중회의)

2.2002년 정세와 노동자 계급정치의 발전을 위하여
(노동자의힘)

3.공동토론회 발제문
(민주노동자연대(준))

4.2002년 전망과 민중운동의 투쟁방향
(사회진보연대)

본문내용

과정에서 1987년의 구체적인 전술적 함의는 사라졌다. 대신 그것은 '보수야당'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매우 모호한 이념적 표명―이 때문에 '독자적'이라는 표현은 여전히 유지되었다―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물론 그것은 민중운동 진영 일각에 존재해온 'DJ추종' 세력과의 분리선을 분명하게 한다는 운동 진영 내적인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예컨대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가 어떤 조직적 구심력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투쟁의 계획을 가져야 하는지는 모호한 채로 남아 있었다. 따라서 90년과 YS집권을 경과하면서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는 사실상 독자후보를 통한 선거참여 전술을 의미하게 되었다.
2. DJ의 집권 이후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라는 슬로건으로 변형되었는데, 이제 더 이상 '정치세력화'라는 말 앞에 '독자적'이라는 말이 붙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DJ에 대한 비판적 지지는 '실천적'으로 분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되었다. 즉 DJ에 대한 비판적 지지는 보다 노골적인 자유주의적 개혁주의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DJ와 야당세력의 집권이 한국 사회를 사실상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점, DJ식 개혁의 내재적 불가능성이 자명해졌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중운동 진영은 이제는 사민주의적 정치세력화로 수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때 정치세력화는 사실상 '진보정당'의 건설과 선거참여를 의미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정치세력화'의 이러한 의미변화가 시사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애초에 1987년의 구체적 정세 속에서 일정한 계획으로 제출되었던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적 계획이 아니라 막연한 지향을 의미하게 되었다. 물론 그것은 '보수야당'(사실 우리는 이러한 규정을 다시 한번 곰곰히 생각해보아야 한다. 한나라당은 과거 DJ의 정당과 동일한 보수야당인가?)에 대한 추종의 반대를 의미한다는 면에서 분명한 지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구체적 형태를 결여한 경향적인 지향성에 불과했고, 따라서 선거라는 정치일정을 계기로 정당건설이나 선거참여 등으로 손쉽게 축소되곤 했다.
둘째, 1987년 대선 이후 정치세력화에 대한 논의 과정은 결코 단선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언제나 선거를 계기로 등장/재등장하고 사라졌다. 이러한 역사적 굴곡의 과정에서 노동자, 민중운동 내부로 부르주아적 정치관행이 단절적이지만 끊이지 않고 이식되었다. 그러한 관행은 기본적으로 "정치=의회정치"라는 협소한 자유주의적 시각을 담고 있으며, 정치에 대한 개입을 세의 규합이라는 실용적 과정으로 이해한다. (현재처럼) 모든 운동진영이 공통적으로 '정치세력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운동의 분열이 심화되는 것은 일견 역설적인 현상이지만, 이러한 실용주의적 관행이 낳은 자기중심적 결집이나 세 규합 노력의 또 다른 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셋째, 이러한 과정은 지속적으로 노동자, 민중 내부의 분절화의 과정이자 정치적 전선이 모호해지는 과정이었다.(이는 최종적으로 지배세력의 동맹 확장의 결과이다) 노동운동 내부에서도 운동을 주도하는 조직된 노동운동 집단―이들은 주로 대기업과 사무직 노동자 집단에 속하며, 한국사회의 예외적 팽창국면에서 일정한 경제적 향상을 경험했고, 그 결과 소위 '중산층적 생활양식'에 대한 끊임없는 동경과 집착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이들이 대기업이나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양식의 유지를 위해서 극도의 실리적이고 방어적이며, 종종 퇴행적인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는 점이다―이 노동자 운동 전체를 힘있게 대변하지 못하게 되고, 대다수의 불안정 노동자(실업노동자들을 포함하여)들의 이해는 배제되었다. 게다가 노동운동과 여타 계급대중운동 사이의 분절(연대주의의 와해)도 심화되었다. 그리고 몇몇의 경우 운동조직들은 적극적으로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단기적인 수혜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분절화의 또 다른 면이 바로 정권에 대한 단일한 전선의 와해이다. 즉, 정치세력화를 말하면서도 현정부와 여타 정당들에 대한 민중운동의 평가는 매우 모호해진 것이다. 타도 혹은 퇴진을 목표로 하는 정부 혹은 정당과 의회에서 경쟁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모순적 행동에 다름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선거에는 무조건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 곧바로 지지될 수도 없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소한 의미의 정치세력화는 언제나 개별 정책들에 대한 반대와 정책 대안의 제시라는 틀로 전환되었다.
넷째, '독자후보'라는 '전술'의 의미가 점차적으로 변화했다. 과거―DJ의 집권이전―에는 독자후보를 출마시킨다는 것 자체의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독자후보 그 자체의 유의미성을 부정하는 세력은 사실상 없다. 후보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운동 주·객관적 상황에 대한 판단에 따른 것이지, 어떤 기존정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위해서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독자후보 출마의 전술적 목표나 의의도 변화했다. 즉 독자후보는 이제 어떤 또 다른 정치적 목표를 위해 물리력을 동원해서 적극적인 정치적 선전이나 선동을 수행한다는 목표보다는 상당한 재정적 자원을 동원하여 '당선'을 최대한의 목표로 출마한다. 물론 '당선' 그 자체가 실재 목표인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중요한 것은 선거운동의 과정 전체가 선전이나 선동보다는 '당선'이라는 목표에 의해 재규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선거 개입이나 선거 '투쟁'의 의의 자체가 완전히 변화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3. 이렇게 볼 때, 지금 현재 문제는 정치세력화라기보다도 우경화 된 대중운동, 심지어는 관리주의의 대상으로 포섭된 대중운동을 어떻게 정권과 현 상황에 대한 분명한 반대로서 전선에 일주체로 세워낼 것인가라는 점이다. 즉, '기존 운동의 성과'라는 허구적 신화에 근거해서 '정치세력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의 재개'를 위한 출발점을 분명하게 구축하는 것이다. 정치세력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반대전선의 형성으로 시작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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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운동,   투쟁방향,   공동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