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특성

목차

제 1 편 헌법서설

제 1 장 입헌주의와 헌법

제 2 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 3 장 헌법의 보장

베트남 헌법의 특성
북한법의 특성
미국헌법의 특성

본문내용

불린다. 그리고, 대법관은 상원의 권고와 동의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범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종신직이다.
이렇게 해서 1789년에 워싱턴을 수반으로 하는 최초의 정부가 탄생하는데 부통령으로는 존 아담스(그는 2대 대통령이 되고 그의 아들 존 퀸시 아담스는 6대 대통령이 됨.), 국무장관으로는 토머스 제퍼슨, 재무장관으로는 Alexander Hamilton, 국방 장관으로는 Henry Knox 그리고, 주불 대사로는 벤자민 플랭클린이 임명되었다.
초기 미국의 2대 정파로는 알렉산더 해밀튼이 주도한 '연방주의론자(Federalists)'와 토마스 제퍼슨이 이끄는 '州權 분립론자(Anti-Federalists)'가 있었다. 이 중 연방주의론자의 전통은 후에 사라지고 Separatists 혹은 Democratic Republicans라 불린 주권분립론자들의 전통은 현재 민주당(Democratic Party)의 기원이 되었다. 연방주의론자에는 해밀튼과 함께 존 아담스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뉴잉글랜드의 상공업자가 중심이 되었고 정치에서는 강력한 중앙정부의 존재를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믿어 헌법의 비준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대공업주의를 주창하여 보호무역을 주장하였으며 외교면에서는 유럽과의 제휴를 주장하였다.
반면에 주권분립론자들은 제퍼슨을 영수로 남부의 농민층이 중심이 되었는데 강력한 주권(州權)분립을 더 중시하였고 헌법을 비민주적이라하여 비준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자유 평등의 대농업주의를 주창하여 자유 무역을 주장하였으며 외교면에서도 고립주의를 주장하였다. 이 양대 정파에서는 특히 해밀튼과 제퍼슨의 대립이 심하였다.
워싱턴은 대통령 임기 후 미국의 장차 외교 정치 노선을 밝힌 고별사(Farewell Adress)의 기초를 해밀튼과 제퍼슨 양자에게 지시한다. 그래서, 워싱턴은 양자의 기초문을 섞어 자신의 고별사를 발표했는데 연방주의자인 자신의 성향에 따라 이 고별사에서는 해밀튼의 영향이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미국의 노정은 해밀튼의 구상에 많이 따른 것이 사실이고 제퍼슨도 자신이 대통령이 된 후에 자신의 노선을 약간 수정하였다.
2대 대통령으로는 연방주의자인 존 아담스가 선출되었으며 1800년에 3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이 때에는 후보자가 난립하여 주권분립론자들은 제퍼슨과 아론 버(Aron Burr)를 후보로 내세우고 연방주의자들은 존 아담스와 C.Pinckney를 후보로 내세운다. 그러나, 1차 투표에서 누구도 과반수를 얻지 못하자 다득표자 2인 즉, 제퍼슨과 버가 2차 결선 후보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결국 당락의 결정은 연방주의자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고 해밀튼은 자신과는 정치적 견해를 달리 하지만, 제퍼슨을 지지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제퍼슨이 3대 대통령에 당선된다. 이 사건으로 버는 해밀튼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는데 후일 버가 뉴욕의 주지사에 입후보하였을 때 해림튼은 다시 그의 분리주의 경향을 이유로 당선을 방해하게 된다. 그래서, 버는 해밀튼에게 결투를 신청하고 결투의 결과 해밀튼은 사망하게 된다. 하지만, 그가 초기 미국 사회에 끼친 업적은 거대한 것이었는데 강력한 국가가 되기 위한 재정 확보책의 일환으로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Bank of America'를 설립하여 강력한 밈국이 되는데 기여하였으며 {연방주의론(Federalist)}를 저술하였다.
대통령으로써 제퍼슨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민주주의(Jeffersonian Democracy)를 한 단계 발전시킨 인물이라 할 수 있는데 재산보다는 덕망과 재능에 따라 인재를 등용했으며 '각하' 등의 권위적인 호칭을 없애고 흑인에게까지 선거권의 확대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그는 Arcadia 공화국을 이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즉, 농업국을 이상적 모델로 삼아 정치 이론을 폈고 서부 개척에 힘썼다. 또한, 1803년 12.20일에 에이커당 3센트, 전체 가격 1500만불로 프랑스령 루지애나를 매수하였는데 이 지역은 미시시피 서쪽의 13개주로 전체 미국 영토의 1/3을 차지하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의회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하여 위헌이라는 판정을 받기도 했으나 결국 이 지역은 미국의 영토가 되었고 이로써 미국의 영토는 독립 당시의 2배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워싱턴 D.C를 미국의 수도로 삼았고 웨스트 포인트를 설치하였으며 2회 연속하여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영국이 미국의 경제적 발전을 저해하고 압력을 가해옴에 따라 영국과 정쟁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1812∼1814년 사이의 제 2차 영 미 전쟁(The War of 1812)이다. 이 전쟁에 대해 미국에서는 서부 출신의 주전파(Wilfield Scott,Andrew Jackon, Harrison)와 연방주의자들이 중심이 된 주화파가 대립을 하였는데 의회에서는 전쟁을 가결하게 되고 영국인이 미국인을 지배하고 미국 무역을 방해하며 인디안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선전포고를 하고 1812년 6월에 전쟁이 발발하였다. 그래서, 미국이 토론토를 공격하고 이 도시에 방화하자 영국은 워싱턴까지 진격하여 1814년 8월에는 대통령 관저를 방화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의 중재로 1815년에 네덜란드의 Ghent에서 Ghent 조약이 맺어지는데 이 조약으로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쟁취하게 된다. 그래서, 미국은 영국과 자유로운 뮤역이 가능해졌으며 북미의 영국 영해에서 어업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오대호 연안은 비무장지대화 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승리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서 미국내에서는 주전파들의 권위가 높아지고 반대로 주화파인 연방주의자들은 몰락하게 된다.
이 전쟁 후에 주전파였던 해리슨과 잭슨이 모두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데 이들은 서부적인 소박한 기질을 지닌 인물들이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해 동부의 청교도적 기질에 서부의 프론티어적이고 발랄하며 자유주의적 기질이 도입되었고 서부로의 영토 확장이 이루어져 19세기 말에는 태평양 연안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을 계기로 남부와 북부의 이해 관계가 서로 달라지게 되고 1861년에서 65년 사이에 남북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키워드

헌법,   입헌주의,   베트남 헌법,   미국헌법,   북한법,   법실증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