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운동, 전환기인가?

소개글

한국 시민운동, 전환기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난 2년간의 시민운동의 변화

Ⅱ. 시민운동가의 정치참여문제

Ⅲ. 시민운동의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하여 지역주의타파를 기치로 개혁정치세력을 구축한 바 있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하고 말았다. 이제 또다시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을'까? 그럴 것같지 않다. 우선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지역주의 정당구조의 타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14대 총선에서 뼈져리게 절감한 바 있다. 14대 총선때 소위 스타군단들 조차도 패배함으로써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누구도 지역주의의 도움없이는 당선이 불가능함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러면 중선거구제의 도입이 필요한데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밀어붙이기 전에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어느 때고 또다시 여야의 개혁성향의 국회의원들이 손을 잡고 개혁신당의 깃발을 올릴 때에는 이 운동의 성공을 위해 시민운동세력도 강력하게 힘을 보태주지 않으면 안된다. 그때에는 시민운동이 다시 타격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정치참여를 결단하는 시민운동지도자들을 배출시켜야 한다.
그러나 요즈음과 같은 지역주의정당 하에서는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개인의 정치적 야심만 충족시킬 뿐 정치개혁에 특별히 기여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지역주의의 온존, 강화에 一助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운동의 대표격인 지도자들은 국회의원에 출마해서는 안된다. 정치개혁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시민운동에 타격만 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시민운동지도자는 정치참여를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하는 식의 원론적인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중에 정치개혁이 이루어지고 나면 정치권이 지금처럼 혐오의 대상은 아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존경받는 정치인이 많아지게 되면 시민운동가가 정계에 입문했다가 다시 시민운동으로 되돌아오는 것되 쉽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시민운동의 대표성을 가진 지도자가 정치개혁을 위해 "몸을 던지는" 일이 꼭 필요한 상황도 앞으로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은 열어놓는 것이 옳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필자도 그런 입장이지만 어떤 상황이 오든 정치는 전혀 할 생각이 없는 시민운동가도 많이 있다. 유능한 시민운동가라고 해서 반드시 유능한 정치가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지금은 시민운동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든 정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는" 시민운동지도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Ⅲ. 시민운동의 나아갈 방향
그러면 앞으로 시민운동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운동이 총선시민연대 활동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판정이 난 만큼 앞으로는 총선시민연대와 같은 활동은 하지 않고 합법운동을 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시민운동의 대국민 이미지를 바꾸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운동이 원래 견지했던 입장, 즉 良識에 입각해서 사회적 正論을 추구하는 운동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물론 무엇이 正論이냐에 대해 시민운동 내부에서 많은 논란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을 성실하게 밟아야 한다.
또 시민운동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그래서 시민운동은 어떤 특별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보수적인 사람도 진보적인 사람도 누구나 다 편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이어야 한다. 그래야 시민운동이 지금처럼 어느 특정입장을 밀어붙이는 편향적인 운동이 아니라 모두가 부담없이 참여하는 "시민있는" 시민운동이 된다. 이길이 NGO의 시대에 당연히 우리사회가 갈 길이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이 이러한 길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당연히 새로운 시민운동이 다시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재야운동이 시민운동으로 바뀌듯 또다시 이런 재편과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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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운동,   정치참여,   총선시민연대,   총선연대,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