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교육과정 급별 쟁점 정리

목차

들어가며

1. 7차 교육과정의 전체 틀과 주요 내용

2. 정부와 7차 옹호론자들의 주장과 그 반론

3. 초등학교 7차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4. 중학교 7차 교육과정과 문제점

5. 고등학교 7차 교육과정과 문제점

본문내용

육 기관의 장으로 변경
. 영재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상의 특례 조항 신설
. 협약방식에 의한 영재학교의 지정·운영방안 마련
- 영재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계부처의 장은 고등학교 중 일부학교를 선정하여 시·도 교육감 과 협약을 체결
- 관계 부처는 시설비·학교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학생선발, 과정, 학사운영 등)에 대해 학교에 주문 가능
※ 부산과학고의 협약방식에 의한 운영 : 과학기술부장관과 부산시교육청 교육감은 부산과학고를 영재학교로 전환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협약을 체결(2001년 11월 14일), 2003년 개교 추진 중
* 출처 :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설명자료」, 교육인적자원정책위, 2001년 12월 17일
지난해 영재학교에 관한 토론회에서 교육부가 집중 선정하는 안과 각 부처별 별도 지정안이 대립된 적이 있었다. 논란을 거듭한 끝에 각 부처별로 영재학교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시·도의 경쟁하에 영재교육기관이 난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영재학교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육과정, 학사운영 등의 특례를 인정하여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교육시설, 학급당 학생수(20명), 교원당 학생수(10명)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하며, 학교운영위원회조차 전문가로 대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제 사상 초유의 특혜와 각 부처별 경쟁적인 인적자원개발로 이제 영재교육은 대중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며, 이 가운데 영재학교도 또 하나의 입시준비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3)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교육
① 고교 평준화는 학력을 저하시킨다?
중앙대 강태중 교수와 가톨릭대 성기선 교수는 「평준화 정책과 지적 수월성 교육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토」(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 포럼, 2001년 5월 23일)라는 연구를 통해 고교 평준화는 학력저하와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력상승이 뒤따랐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1999년 전국 고교의 44.2%인 552개교 3학년 학생 215,365명의 대학입학수학능력 모의고사 점수를 분석한 결과다.
평준화(A)
비평준화(B)
(A) - (B)
1학년
229.84
217.28
+13
3학년
267.86
252.51
+15
+38점
+35점
·고교 3학년 학업성취도 수준은 1학년 당시의 성적이 동일하다고 볼 때,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 화 지역보다 평균적으로 3.6점이 높다.
·평준화 지역보다 비평준화 지역의 고교가 학생들 사이의 학업성취도 격차를 3년 동안의 교육을 통해서 더 크게 벌리고 있다.
·1학년 당시의 학생들의 성취도 변인의 표준편차 변인은 학생들의 성적 변화에 의미있는 영향력 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모아서 가르치면 더욱 효과적이다"는 일반적인 견해가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드러내 주고 있다.
·평준화 고교의 경우 비평준화 고교와 비교할 때 최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은 다소 떨어졌으며 중 하위권 학생들의 성적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하였다.
평준화 지역(A)
비평준화 지역(B)
(A) - (B)
상
351.85
354.63
-2.78
중상
303.33
302.67
0.66
중
254.82
250.70
4.12
중하
206.31
198.73
7.58
하
157.80
146.77
11.03
②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젠 옛말이다. 합격만 하면 소팔고 논팔아 대학 보내던 시절은 지나갔다. 현재 대입제도로는 점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마냥 돈 없으면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없게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교 평준화로 '학교 선택권'이 허용되고 있지 않다고는 하지만, 거주지 이전의 방법을 통하여 지금도 얼마든지 학교 선택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부유층들이다. 앞서 보았듯이 이런 기득권층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평범한 집 아이가 명문대에 합격하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고3 학생 박군의 6개월간 입시 사교육비>
수능 과외비
300만원 = 25만원 × 2과목 × 6개월
심층면접 학원비
240만원 = 40만원 × 6개월
모의면접 과외비
200만원 = 20만원 × 10회
경시대회 대비
480만원 = 50만원 × 8회(논술) + 20만원 × 4회(시사교양)
수시모집 전형료
34만원 = 20만원(1학기) + 14만원(3개대)
6개월간 총 1,254만원/ 월평균 209만원
* 출처 : 중앙일보 2001년 9월 4일
< 교육 '부익부 빈익빈' 현상 사례 : 서울 지역별 각종 교육통계 >
서울대 진학률
(특목고 제외)
·서초구 : 100명 중 2.5명
·가장 적은 구 : 100명 중 0.25명
초·중·고생 1명당
과외비(1개월)
·강남구 : 42만원
·가장 낮은 구 : 15만원
구청 지원
교육재정교부금(1년)
·강남구청+서초구청 = 29억 1,135만원
·마포구+서대문구+중랑구+금천구 = 0원
학부모 지원 학교발전기금(1학기)
·서초구 s초 모금액 : 1억 5,392만원
·강북 지역 b초 모금액 : 332만원
* 출처 : 문화일보 2001년 4월 2일, 2001년 10월 4일
③ '수월성', '선택권' 보장을 주장하는 진짜 이유
·학력간 임금격차 커지면 소득불평등 확대
LG경제연구원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 정도가 큰 것을 뜻하는 지니계수는 99년 0.320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경기가 좋아진 작년에도 0.317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93년의 0.283보다 훨씬 높고 외환위기 직후인 98년의 0.316보다도 높은 것이다. LG경제연구원은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률 상승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성과중심 급여체계의 확산 등이 소득분배 상황을 악화시키는데 복합적을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 소득불평등도는 실업률이 10% 확대되면 1.4% 증가하는 반면 학력간 소득격차가 10% 늘어나면 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력' 변수의 영향력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동아일보 2001년 5월 25일)
·한국사회의 지위세습과 성취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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