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를 가로막는 교육행정

목차

1. 글을 시작하며

2. 공교육의 현실

3. 공교육 내실화를 저해하는 교육행정요인

4. 교육행정체제와 학교운영체제의 개혁

글을 맺으며

본문내용

세워야 한다.
KDI의 여론 조사 결과(우천식외. 2001. 3. 5)를 보면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발전 저해 요인'으로 학부모와 교육 관련 전문가들이 공히 '일관성없는 교육정책'을 꼽았다는 점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글을 맺으며
교육 행정 관청이 중심이 되어 관료주의와 권위주의적인 시스템에 의해 유지되어 온 공교육 체제는 개혁되어야 한다. 시대착오적이고 구태의연한 구조와 관행 속에 학교 교육을 방치해 두고 있으면서, 학교가 무너졌다느니, 개혁이 부진하다느니, 교사가 문제라느니, 학생들이 형편없다느니 하며 비판과 논란을 되풀이하는 것은 소모적이고 허망한 일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각 부문에서 구성원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자치를 희망하는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교사와 학부모는 물론 학생들이 자기들의 의사를 적극 표현하고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예측은 정보화사회의 도래를니다 말하고 창의력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학교와 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거나 제공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학생의 창의력과 정보처리능력, 그리고 학습하는 방법을 발전시켜 자기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보를 자기 지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처럼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학생들도 그에 걸맞는 스스로의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아울러 교사들 또한 스스로의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구조로 탈바꿈해야 한다.
참고자료 1. 교사의 업무 분류
) 서정화, 「교육인사행정」, 세영사, 1995. pp. 278-279.
구 분
필 수 업 무
보 조 업 무
잡 무
교과학습지도
.학습지도
.교재연구 및 학습자료준비
.과제처리
.평가, 성적처리
.교과협의회 및 동학년 협의회
.학습부진아 지도
.연구수업
.보강지도
.독서지도
.각종검사(지능, 학력)
.실험·실습 후 장부정리
.일부 국책업무의 계량적 보고 업무
.과외단속
.교과서 공급
생활지도
.교내생활지도
.안전지도
.요선도학생 지도
.교도·상담
.진로지도
.여가선용 지도
.급식 지도
.가정방문
.인성, 적성지도
.교외 생활지도
.타기관 요구의 거리질서 행사 동원
특활지도
.학생회 지도
.학급활동 지도
.클럽활동 지도
.교내 각종대회 운영 지도
.글짓기, 웅변, 미술대회 등
.각종단체 주관의 문예 활동 참가
.B.S., G.S., R.C.Y., M.R.A. 등 각종 청소년 단체 결성 및 동원
학급경영
.학적부,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정리
.학급경영록, 교무수첩 작성
.학급관리
.출석부 정리
.진학지도
.아동신체검사
.전시위주의 환경정비 및 경시대회
.공납금 독려
.저축업무 처리
학교경영
.학급경영
.법정장부 정리
.학교시설 및 재정 관리
.직원연수
.교원인사에 관한 업무
.교직원 회의
.교내 민방위 훈련
.학생 전입학 처리
.법정장부 이외의 보조장부 정리
.시책에 의한 사회교육(어머니, 노인, 유아, 성인교실)
.각종 성금관리
.불필요한 타기관 또는 단체의 협조의뢰 사항
.일·숙직업무
교육행사 및 기타 자원관리 활동
.졸업식, 입학식 거행
.각종 교내행사 지도
.교육과 직결되는 공문서 처리
.자연보호 참가
.교내 체육대회
.테마식 현장 학습
.공개연구학교 참관
.각종 행사동원(교사, 학생)-단합대회, 환영·환송대회, 지역단위행사, 각종 고시감독
.위문품 수거
.수업 중 행사 및 회의 참석
.일과 중 민방위, 소방훈련, 동원예비군 훈련, 교원연수
.전시적인 자연보호행사 참가
.전시적인 거리 청소
.의무적인 교사 합창단 운영
참고자료 2. 잡무경감을 위한 대책 2000. 11. 교육인적자원부. 과제별 추진시기 및 주관기관
영 역
추진 과제
일 정
주관기관
1.
학교업무 재구조화를 통한 교원업무 경감
가.
학교 공문서 유통량 감축
.보고통제 강화
2000.12.∼
교육부(행정관리담당관실)
시·도교육청
.보고사무의 정비 등 합리적 운영
〃
〃
.학교에 대한 외부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제한
〃
유관기관·단체
.지역교육청평가·학교평가·학교장학의 연계성 강화
〃
교육청
나.
학교 행정업무의 재정비를 통한 업무부담 경감
.학교 행정업무에 대한 직무분석과 합리적 조정
2000.12.∼ 2001
교육청
학교
.학교내 비치 장부의 통·폐합 등 합리적 운영
〃
〃
.위임전결제도의 확대 실시
2000.12.∼
학교
.스쿨뱅킹제 도입 확대
〃
〃
다.
『교육 정보화 시스템』을 활용한 업무의 효율화
.교육관련 정보와 통계자료의 D/B화 및 웹양식화
〃
교육부(교육조사통계담당관실)
교육청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2000.12.∼ 2002.
교육부(교육정보화추진기획단)
교육청
라.
각종 행사 참여의 적정화를 통한 업무경감
.연구·시범학교제도, 각종 경시대회의 합리적 운영
〃
교육부(학교정책과)
교육청
.외부행사에 교원·학생 동원 억제
〃
교육청
학교
유관기관·단체
.각종 청소년단체에 교원·학생 참여의 자율성 확대
〃
학교
유관기관·단체
2.
교원업무 보조인력 지원 및 교원연수 강화
가.
교원업무 보조인력 지원
.각종 업무보조인력 지원
2000.12.∼
교육청
.소규모 학교에 대한 행정지원 강화
〃
교육청
.「교육봉사단」 구성·운영
〃
교육청
학교
나.
교원
연수 강화
.교원의 "잡무"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
〃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교육청
학교
.교육정보화 연수 강화
〃
〃
.체계적인 문서관리/처리능력 배양
〃
〃
3.
교원업무경감 환류(Feed-back) 시스템 구축
.「교원업무경감 모니터제」 도입
〃
교육부(교원정책과)
교육청
.교원업무경감 관련 실태 조사 및 개선조치
〃
〃
.교육청 및 학교평가시 교원업무경감 실적 반영
2001.∼
교육부(지방교육자치과)
교육청
4.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여건 조성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교원 증원
〃
교육부(교원정책과, 학교시설환경과)
교육청
.학교정보화 기반 조성
〃
〃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화 및 교사지원자료 개발
〃
교육부(교육과정정책과, 교과서발행과)
.「표준수업시수」 설정
2000.12. ∼ 2001.
교육부(교원정책과)
.교원의 「직무수행기준」 제정
〃
〃

키워드

공교육,   정상화,   교육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