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교사의 법적·사회적 지위

목차

Ⅰ. 들어가는 말
1. 지식기반사회와 교사의 역할
2.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Ⅱ.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지위

1.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2. 교육공무원의 주요 권리와 그 제한
3. 교육공무원의 주요 의무
4. 교육공무원의 주요 책임
5. 사립학교 교원의 법적 지위
Ⅲ. 근로자와 전문가로서의 지위
1. 근로자로서의 지위
2. 전문가로서의 지위
3. 근로자의 지위와 전문가의 지위의 양립 가능성
Ⅳ. 교사의 사회적 지위 및 지위하락 요인
1. 교사의 사회적 지위
2. 교사지위의 하락 요인
Ⅴ. 교사의 지위향상 방안

1. 전문가로서의 지위 강화(교원양성, 자격, 연수, 인사제도의 개선)
2. 근로자로서의 지위향상(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

3. 스승으로서의 사회적 지위 회복(학부모와 학생의 스승 존경 풍토 조성
4. 결어 및 노력의 순서

본문내용

3. 스승으로서의 사회적 지위 회복(학부모와 학생의 스승 존경 풍토 조성)
교사의 사회적 지위하락에 큰 요인이 되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의 교사에 대한 불신해소, 나아가 교사 존경 분위기 조성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라 할 수 있다. 교직발전 종합방안에서 계획하고 있는 교육 공통체 구성원간의 신뢰회복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원·학생·학부모 헌장제정을 권장하고, 학교에서 제반 분쟁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내에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스승 존경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교원의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여, 언론과의 협조를 강화한다. 교원 불신의 요소를 없애기 위하여 교직 윤리를 강화하고, 성범죄 및 약물중독 같은 부적격 교원을 적법절차 안에서 배제한다. 이밖에도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교원우대카드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생각건대, 교사의 존경분위기 조성에는 학부모의 역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부모가 자기 아이만 생각하고, 교사의 수업 내지 학생지도 소홀을 불만스럽게 생각하면 결국 자기 아이로 하여금 교사 불신을 조장하게 되기 때문이다.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교사들의 노력에 감사할 줄 알고, 자기 자식만이 자식이 아니라 자기 자식과 함께 살아가야 할 다른 학생들도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여야 건전한 사회발전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학생도 교사에 대한 존경심 없이는 진정으로 배우는 것이 없어 자기 손해임을 학생들이 인식하여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가 학교를 감시·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고충을 도와주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학교 공동체가 신뢰를 쌓고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4. 결어 및 노력의 순서
지금까지 교사의 법적, 사회적 지위를 교육공무원, 전문가, 근로자, 존경하는 스승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교사" 또는 "선생"하면 법적으로 교육공무원이며, 전문가 및 근로자의 성격도 함께 갖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성직자 같은 인격자로 생각한다.
교사의 "교육"역할이 미래의 지식기반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데, 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교사 존경의 바람직한 전통이 최근에 왜 붕괴되고 있는가 모두가 걱정을 한다. 그 원인을 크게는 사회환경의 변화, 전문가로서의 교사에 대한 신뢰 실추, 그리고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생각할 수 있다.
교사의 지위 회복 내지 향상을 위하여 어떤 정책적 노력을 하여야 하는가? 교사의 양성, 자격, 임용, 연수 그리고 자주적인 교육권의 보장을 통하여 전문가로서의 지위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교사의 그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동안 열악한 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교원의 봉급수준 인상, 교원수의 증원을 통한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축, 연구실 및 토론실 마련, 정보인프라 구축, 학교사고 대비한 공제회 내지 보험제도의 마련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추진에는 엄청난 예산이 확산되어야 하는 바, 정부의 정책 우선 순위에서 결단이 필요하다. 또 교원노동조합도 합리적인 요구로 단체교섭의 활성화와 교섭문화의 정착을 통하여 근무조건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의 훌륭한 전통인 스승존경 풍토를 위하여 학부모들이 가정 교육을 통하여 교사를 존경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협조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건대, 이러한 세 방향의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순서를 말하면 교사의 전문성 향상 노력이 우선이고 그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환경개선 노력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의 교사 존경 풍토조성이라고 아래의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학교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기 권리나 이익만을 주장하지 말고, 최소한의 법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진지한 자세가 교사의 지위향상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표 1> 교사의 지위향상 방향
미래사회
- 창의력 존중
- 지식기반 사회
(정보화,세계화)
→
교사가 주도적 역할
- "교육"공무원으로 봉사
- 전문성 향상 노력
(교육공무원 및 전문가로서의 지위 향상)
↑
↑
정부의 뒷받침
- 연구여건 개선
- 환경 인프라 구축
학부모,학생의 뒷받침
- 교사존중 풍토
- 타인배려 가정교육
(근로자로서의 지위향상)
(스승으로서의 사회적 지위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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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교사,   법적 지위,   사회적 지위,   지식기반사회와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