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노사관계의 역사적 과정

목차

-- 목 차 --
1. - 1990년대
2. 1901 - 1945년대
3. 1945 - 1960년대
4. 1961 - 1979년대
5. 1970 - 1979년대
6. 1980 - 1987년대
7. 1988 - 현재
8. 앞으로나아갈 방향

정치적상황, 경제적상황, 각시대의 노동의 특성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저의 발표 레포트입니다.

본문내용

수언론의 이데올로기적 공세가 위력을 발휘하는 조건 속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93년도의 투쟁노선을 둘러싸고 노동운동 내부에서 혼선이 일어나는 조건 속에서 전개되었다. 이로 인해 93년도의 협약 임금인상률'은 ― 92년도의 GNP성장율이 80년대 중반 이후 최하인 4.7%에 그친 것에도 크게 영향받으면서 ― 88년 이래 최저인 5.2% 선에 그쳤다. 그러나 93년도의 실제 임금인상률'은 12.2%였는데, 이는 노동자들이 임금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가 매우 어려운 객관적 조건 속에서도 실제로는 노총·경총 합의선'을 웃도는 임금인상을 쟁취했다는 것을 뜻한다. 다른 한편 6월에 있었던 울산의 현대그룹 노동자들의 투쟁은 회사측의 현대정공 노조위원장 매수사건 등으로 말미암아 전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킬 정도로 격화되었다. 그런데 이 파업이 장기화되는 사태와 맞물리면서 정부는 (7월 2일 김영삼 대통령과 재벌총수들과의 청와대 만찬이 있은 이후) 마침내 노사자율주의의 원칙을 폐기하고 긴급조정'에 나서면서 공권력을 투입하였으며, 그간 폐기하겠다고 약속해 온 3자개입 금지조항 등을 적용하여 주요 노동운동지도자들을 수배·구속했다. 또한 그간 약속해 온 노동관계법 개정작업을 연기했으며, 그간 일정하게 유화적인 대노동자 정책을 펴 온 이인제 노동부장관을 해임했다. 그리고 이에 앞서 이인제 노동부장관이 약속한 무노동 부분임금' 정책을 무노동 무임금' 정책으로 변경시켰으며, 해고노동자 복직약속 역시 폐기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사태 전개는 한편으로는 정부의 노동정책이 다시 탄압적 노동정책으로 이행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김영삼정권의 개혁에 일정하게 기대를 걸었던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정부에 대한 태도를 결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다른 한편 임투가 전개되는 와중에서 노총노선'에 반대해온 전노협, 업종회의,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현총련), 대기업노동조합협의회(대노협) 등이 결집하여 93년 6월 1일 1,145개 노조의 근 40만 조합원을 포괄하는 전국노동조합 대표자회의'(전노대)를 결성하였는데, 이 조직의 결성은 그간 분산되어 있었던 민주노조운동을 비록 대표자들 간의 협의체 수준의 조직이었지만,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시켰다는 점에서 민주노조운동의 전국적 단결을 한걸음 더욱 진전시킨 것이었다.
◎ 주요 변화내용
노조조직률의 저하와 한국노총의 위항약화
노조의 경제적 실리추구경향
노사분규의 감소와 공기업 노사분규의 증가
합리적 노사교섭관행의 정착노력확산
노사협력 분위기의 확산
정부의 새로운 노동정책의 추진
앞으로 나아갈 방향
1. 노사협조의 방향
우리나라에서도 노사협조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영의 역사가 짧고 건전한 노동운동을 위한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노사관계관리상의 애로는 다른나라에 비할바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난관은 어차피 극복해야 될 문제이고 보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경영자나 근로자들의 노력과 태도는 더 한층 진지해야 할 것이다.
노사협조의 문제는 이제는 세계적인 경향인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한 과제이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선을 보이기 시작한 노사협조의 패턴은 독일식의 입법과정을 통한 결정참가의 형식을 따리기 보다는, 영국식의 노사 쌍방간의 자유의사에 의한 노사협의회의 성격을 띠고 있다. 즉 공동경영이 아니라 공동협의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이 제도의 보급은 아직도 초보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노사의 이러한 협력운동이 종전의 이들 간의 투쟁적이 대립관계를 완화하여 평화적인 대립관계를 조성함으로써,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교섭에 이바지하였고, 나아가서는 기여하는 면도 적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할수 있다. 노동자는 경영자에 대한 충분한 보장을 하며 동시에 경영자도 노동자에 대한 응분의 보장을 해야 할 것이다. 노사관계가 발전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노사 중 어느 한쪽이 다른쪽을 지배하거나 또는 어느 한쪽만 이득이 있고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보는 해결책으로는 그것이 성공할 수가 없다. 따라서 기업은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동시에 종업원은 직장만족도가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만족된다면, 노사관계는 발전할 것이다.
2. 노사분규의 예방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노사관계의 발전으로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품질이 향상되어 그 결과 채산성이 높아지므로 궁긍적으로 종웝원 및 노동조합에게도 이득이 된다. 또한 종업원의 직장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적어도 두 갈래의 경로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는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 노동생활의 대가와 조건의 향상에 대한 욕구의 충촉을 통해 이루어지고, 다른 하나는 집단적 노사관계로서 노동 3권에 대한 욕구, 고충 해서 등과 관련되는 욕구의 충족을 이루어진다. 따라서 노사 양측의 분규가 없기 위해서는 위의 2가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 례
조선일보
벤처사 경영진 소유주식 무상배분 확산 (2000.11.02)
“쓰라린 고통을 이겨내고 얻은 열매를 직원들과 나누겠습니다.”
벤처 사장들이 개인소유 주식을 직원에게 배분하는 사례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고 더욱 분발하기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경영진이 결심한 것이다.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업체인 안철수연구소는 지난달 말 안철수 사장이 갖고 있던 회사 주식 8만주(주당 액면가 500원)를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나눠줬다. 125명의 직원들은 평균 650주를 받았다.
안철수연구소는 자본금이 26억3000만원에 불과하지만 작년 매출 116억, 순익 55억원의 실적을 올린 알짜 회사다. 직원들은 “내년에 코스닥에 상장히면 주당 10만원 정도 가치는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예상대로 주가가 오를지는 미지수지만 잘 하면 평균 6500만원의 ‘보너스’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안 사장은 직원에게 총 80억원을 베푸는 셈이다.
참고도서
한국노사관계의 발전방향과 과제 서울대학교경영대학 다산출판사 1997
인적자원관리 이덕로 법문사 1999
한국노사관계의 개혁 배무기 경문사 1996
노동운동론 연구 백산서당 이태준 1986
초우량 노사관계전략 전략기업컨설팅 장수용 2000
조선일보 2000. 11. 02

키워드

노사관계,   정치적상황,   경제적상황,   시대의 노동의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