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목차

Ⅰ. 서론
1. 개요 : 의의 및 대두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Ⅱ. 규제영향분석제도
1. 기본절차
2. 평가요소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Ⅲ. 규제영향분석 사례

Ⅳ. 결론

본문내용

않아서 정책의 시행을 유보하고 추후 기반 조성후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있어서 잘 준비한 후 시행하면 문제가 덜 발생할 것이라는 논리로 정당화시키는 것이 합당한가?
〔사례 3〕분묘의 매장규제
1. 내용
장묘제도의 개선 및 묘지관리에 따른 경제적, 정신적 부담 등의 해소와 적은 국토면적에서 낭비되는 묘지면적의 축소를 위하여 묘지의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의 매장기간은 15년으로 하고 15년씩 3회에 한하여 매장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총 60년). 매장기간이 종료되면 3월 이내 화장하거나 납골시설에 안치해야 한다.
2. 비용 및 편익의 비교분석
1) 비용분석
분묘의 한시적 매장기간 시행으로 매장기간 완료분묘에 대한 개·이장 또는 화장 등 절차가 불편하다.
2) 편익분석
분묘의 한시적 매장기간 시행에 따라 묘지사용료 및 관리비가 경감된다. 공설묘지 1기당 묘지관리비가 매년 7만원이고 납골당 안치료가 2만원이므로 매년 5만원의 편익이 발생하고 사설묘지의 경우 묘지관리비가 매년 20만원이고 납골당 안치료가 2만원이므로 매년 18만원의 편익이 생긴다. 또한 묘지 소요와 공급을 조정할 수 있어 묘지면적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분묘매장기간 60년 완료후에는 매년 신규 집단묘지 150만평이 발생하지 않는다.
) 공설묘지 13,126기 × 10㎡ + 사설묘지 25,101기 × 10㎡ + 개인묘지 152,138기 × 30㎡
3) 비용 및 편익분석
묘지 한시적 기간 규제에 따른 개장, 화장 등 절차가 불편한 점은 있으나 묘지사용권을 제한함으로서 장묘제도 개선과 국민생활 편의도모,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게 됨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내용검토
① 매년 신규로 발생하는 묘지 150만평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게 되는데 이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얼마인가?
② 묘지관리비의 경제적 편익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므로 할인율을 통한 현재가치 파악 필요
③ 묘지의 기간 규제로 인해 후손들이 느끼는 정신적인 피해는?
〔사례 4〕승용차 10부제 시행
) 교통개발연구원, 1998
1. 내용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승용차에 한하여 10일에 하루씩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로 도시내 특정 교통혼잡지역에서 교통량을 감소시킴으로서 도시내 각 교통수단의 주행속도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2. 비용 및 편익의 비교분석
1) 비용분석
10부제 시행에 의해 교통수단을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불하는 대중교통요금과 단속원 인건비로 나누어 분석한다.
대중교통전환이 택시 20%, 버스 50%, 지하철 30%로 가정하고
) 수단별 전환비율은 대중교통수단 분담율을 따른다고 가정
단속원 인건비는 일당 3만원을 가정하면 총비용은 1일 9억8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2) 편익분석
시간비용 절감과 운행비용 절감액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공해물질 배출 감소로 발생하는 편익과 교통사고 감소로 발생되는 편익 등은 계량화하기가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시간절감비용은 141억, 운행비 절감은 32억으로 계산되었다.
3) 비용 및 편익분석
서울시 및 6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위의 분석결과 1일 편익이 174억으로 년간 270일 시행일을 가정할 때 약 4조 7천억의 순편익이 발생한다.
3.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내용검토
10부제에 걸려 승용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불편
) 예를 들어 10부제에 해당되어 운전하지 못하는 당사자들이 10부제 회피를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을 조사함으로 무형의 비용을 측정할 수 있다.
이 가장 큰 비용 항목이라 생각되고 승용차의 1일 기회비용도 계산되어야 한다.
Ⅳ. 결론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필자는 규제영향분석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 하였다. 또한 규제의 비용과 편익분석이 얼마나 정확하게 계량적으로 평가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목적으로 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공받은 여러부처의 규제영향분석서는 분석자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듯 분량이 총 4∼5장 정도로 간략하였다. 특히 비용과 편익의 분석항목은 계량적인 내용이 거의 없고 서술적인 내용으로 간단히 언급한 내용이 주를 이루어 연구방법에서 제시한 분석방법
)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시에 점검해야 할 13개의 사항 중에 어떤 사항을 고려했는가를 살펴보고 그러한 고려가 적절하게 되었는지를 검토해 규제영향분석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 연구방법
을 제대로 검토할 수가 없었으며 아직 규제영향분석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필자의 능력으로는 문제점만을 제시할 뿐 계량적인 비판이 불가능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추후 공공투자분석의 계량분야에 대해 체계적인 공부를 하고난 후 위의 편익과 비용의 비교분석한 내용에 대해 다시 계량적인 비판을 하고 싶다.
위에서는 4가지 사례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사례 1과 사례 2는 중요규제로 분류된 규제이다. 규제의 비용·편익분석은 규제영향평가제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시에 규제를 시행하려고 하는 정책 입안자에게 계량적인 분석을 통해 그 신설이나 강화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위의 사례 중 행정부에서 시행된 사례들은 계량적 분석이라는 본래의 의도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 같다.
더욱이 중요규제인 사례 1, 2는 담당공무원 1인의 형식적인 작성을 지양하고 분석팀 구성이나 외부전문가의 자문(용역)을 거치도록 제안하고 있는 행정규제영향분석 요령도 지키고 있지 않다.
규제의 비용·편익분석이 올바로 행해지기 위해서는 기초 자료도 충분히 연구되어야 한다. 분석시 사용될 할인율이 결정되어야 하고 위의 사례에서도 토지의 기회비용 등에 대한 연구도 선행되어 그에 대한 자료가 축적되어야 한다.
시행된 지 6개월, 아직 규제영향분석제도는 정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작성자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중요규제의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정한 54개의 규제개혁 전문기관과 규제를 신설·강화하려는 담당자가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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