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MBO C피러
2. ZBB 개념과 성과
2. ZBB 개념과 성과
본문내용
황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관리기법이자 철학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1999년부터 MBO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MBO가 지나치게 성과평가의 방편으로만 사용되는 등 문제점이 없지 않다. MBO가 또 하나의 지침이나 페이퍼워크(paperwork)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MBO 체제 구축을 위한 모형 개발과 교육, 벤처마킹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MBO는 민주적 행정관리를 내면화하고 목표에 대한 갈등의 소지를 줄이면서 성과지향적 행정으로서의 변화를 추구하려는 철학적 견지에서 인식되어야지, 또 하나의 행정통제 수단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영기준예산제도(zero-base budgeting : ZBB)
(1) 개념
영기준예산제도(zero-base budgeting : ZBB)란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년도의 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을 막론하고 모든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零에서부터 재평가하여 각각의 효율성과 효과성 및 중요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라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과 활동을 선택하여 실행예산을 결정하는 예산제도를 말한다.
(2) 장점
①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기할 수 있다. 조직의 모든 사업과 활동을 전체적으로 분석·검토·평가하여 불필요한 항목을 제거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② 재정의 경직화를 타파할 수 있다. ZBB의 이론상의 최대 장점은 전년도답습주의로 인한 국가재정의 경직성을 타파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③ 사업집행에 있어 적극성과 실효성을 기할 수 있다. 예산운영 단위 및 단위사업 분석표 작성이 하위층으로부터 상향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집행의 적극성과 실효성을 기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중앙예산기관에 대한 계선관리자들의 불만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④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ZBB는 최고관리자에게 각 국·과나 산하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보다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중앙예산기관으로 하여금 각 기관의 예산욕에 대한 더 많은 자료와 질적으로 향상된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한다.
(3) 단점
① 시간과 노력이 과중하게 소요된다. 모든 사업을 재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마다 운영단위와 단위사업 분석표를 작성·평가하여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경비 및 노력이 든다. 따라서 시간과 노력이 절약을 위해서 예산운영 단위의 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줄이는 방법과 ZBB의 절차를 매년 반복할 것이 아니라 2-3년에 한번씩 이를 적용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
② 관리자들의 저항에 직면한다. 사업활동의 분석과 평가대안의 개발 및 작성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할 뿐아니라 이로 인한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하여 일선관리자들로부터 저항을 받기 쉽다.
③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곤란하다. 관리자들 중에는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 사업의 중요성보다는 정치적으로 인기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도 있다. 또 가치판단을 많이 요하는 사업이나 활동은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영기준예산제도는 분명한 대답을 제공하지 못한다.
④ 우선순위의 결정과정에서 왜곡된 자료제공과 함께 소규모 조직이 회생되기가 쉽다. 관리자들이 자기의 사업이나 활동에 대한 성과를 분석·평가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위협을 느끼게 되어 왜곡 또는 과장된 자료를 제시할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소규모 조직은 희생되기가 쉽다.
⑤ 신규사업에 대처하기 어렵다. ZBB의 주요 관심은 전년도 예산을 중심으로 하여 현행 재원의 수준 아래서 기존사업을 재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1999년부터 MBO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MBO가 지나치게 성과평가의 방편으로만 사용되는 등 문제점이 없지 않다. MBO가 또 하나의 지침이나 페이퍼워크(paperwork)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MBO 체제 구축을 위한 모형 개발과 교육, 벤처마킹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MBO는 민주적 행정관리를 내면화하고 목표에 대한 갈등의 소지를 줄이면서 성과지향적 행정으로서의 변화를 추구하려는 철학적 견지에서 인식되어야지, 또 하나의 행정통제 수단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영기준예산제도(zero-base budgeting : ZBB)
(1) 개념
영기준예산제도(zero-base budgeting : ZBB)란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년도의 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을 막론하고 모든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零에서부터 재평가하여 각각의 효율성과 효과성 및 중요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라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과 활동을 선택하여 실행예산을 결정하는 예산제도를 말한다.
(2) 장점
①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기할 수 있다. 조직의 모든 사업과 활동을 전체적으로 분석·검토·평가하여 불필요한 항목을 제거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② 재정의 경직화를 타파할 수 있다. ZBB의 이론상의 최대 장점은 전년도답습주의로 인한 국가재정의 경직성을 타파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③ 사업집행에 있어 적극성과 실효성을 기할 수 있다. 예산운영 단위 및 단위사업 분석표 작성이 하위층으로부터 상향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집행의 적극성과 실효성을 기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중앙예산기관에 대한 계선관리자들의 불만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④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ZBB는 최고관리자에게 각 국·과나 산하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보다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중앙예산기관으로 하여금 각 기관의 예산욕에 대한 더 많은 자료와 질적으로 향상된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한다.
(3) 단점
① 시간과 노력이 과중하게 소요된다. 모든 사업을 재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마다 운영단위와 단위사업 분석표를 작성·평가하여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경비 및 노력이 든다. 따라서 시간과 노력이 절약을 위해서 예산운영 단위의 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줄이는 방법과 ZBB의 절차를 매년 반복할 것이 아니라 2-3년에 한번씩 이를 적용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
② 관리자들의 저항에 직면한다. 사업활동의 분석과 평가대안의 개발 및 작성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할 뿐아니라 이로 인한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하여 일선관리자들로부터 저항을 받기 쉽다.
③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곤란하다. 관리자들 중에는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 사업의 중요성보다는 정치적으로 인기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도 있다. 또 가치판단을 많이 요하는 사업이나 활동은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영기준예산제도는 분명한 대답을 제공하지 못한다.
④ 우선순위의 결정과정에서 왜곡된 자료제공과 함께 소규모 조직이 회생되기가 쉽다. 관리자들이 자기의 사업이나 활동에 대한 성과를 분석·평가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위협을 느끼게 되어 왜곡 또는 과장된 자료를 제시할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소규모 조직은 희생되기가 쉽다.
⑤ 신규사업에 대처하기 어렵다. ZBB의 주요 관심은 전년도 예산을 중심으로 하여 현행 재원의 수준 아래서 기존사업을 재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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