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와 구조조정 그리고 정보화

목차

1. 경기침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 구조조정의 속도가 느린 이유는?

3. 정보화 투자는 미룰 것인가?

본문내용

정확히 이해할 경우 구조조정을 경계하거나, 구조조정에 소극적인 자세를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은 생산의 3대 요소인 자본(돈), 인력, 경영의 흐름이 시장기능에 의하여 원활해지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즉 이들 3대 요소가 이익이 나지 않는 곳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곳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우선 돈의 흐름이 부실기업에서 정상기업으로 흘러가도록 하고, 인력의 흐름은 경쟁력 없는 기업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이동하도록 하면 된다. 또한 기업경영도 능력이 없는 경영자 손에서 능력 있는 경영자 손으로 넘겨지도록 해야한다. 이것은 부실기업의 퇴출, 고용조정의 신속화, 기업의 매각이나 합병을 활성화하는 것이 관건임을 의미한다.
만약 구조조정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면 구조조정이 신속해질수록 그 혜택이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구조조정에 이념적 채색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구조조정은 인류 역사의 패러다임 변화라고 일컫는 정보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공감할 필요가 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지식을 공유하고 정보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시스템의 확립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물론 시장경제시스템이 만인의 만인에 대한 경쟁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구조조정과 더불어 기회균등과 공정경쟁 그리고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구조조정은 과거 산업화시대의 시스템을 정보화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꿔내기 위한 「생산적 파괴」과정이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위한 고도의 이해조정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만의 노력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오늘날은 과거와 달리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 언론과 지식층의 비판기능, 기업인이 정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율기능, 노조의 조직적 저항기능 등이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이 신속히 추진되려면 정치권의 협조, 지배주주들의 능동적 참여, 노동조합의 참여 등이 행정부의 구조조정 의지와 결합되어야 한다. 특히 지식인들은 구조조정 추진책임을 행정부에만 돌리지 말고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각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정치권은 부실기업 해외매각에 대한 헐값매각 시비를 중단해야 하며 부실기업의 기업주는 경영권 포기를 각오해야 한다. 그리고 노조지도자는 구조조정이 없는 기업에서 노조원의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토대로 구조조정에 협력해야 하며, 행정부는 특정기업을 살리려는 의도를 포기해야 한다. 이러한 평범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질 때에만 구조조정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3. 정보화 투자는 미룰 것인가?
경기가 침체국면에 들어서고 구조조정이 시급한 때에 정보화 투자도 감축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려울 때일수록 정보화 투자는 계속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1990년대에 OECD에 가입해 있는 선진국들은 많은 성장률 격차를 보였다. 높은 성장을 유지한 미국, 아일랜드, 네델란드 등은 정보화 투자를 늘린 반면 성장률이 낮았던 일본 등은 정보화투자에 큰 진전이 없었다. 즉 성장률 격차의 가장 큰 요인은 정보화 기술의 확산속도였던 것이다. 지금은 미국이 정보산업 부문의 과잉투자로 경기침체 국면을 맞게 되었으나, 지난 10년간의 장기호황은 구조조정과 정보화를 동시 추진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실에 주목해야만 한다. 경기가 나쁠 때 정보화투자를 먼저 감축하거나 구조조정을 위하여 정보화 인력부터 줄이는 기업에게 미래는 없는 것이다.
한국경제가 외환위기 이후에 추진해온 구조조정이 국가차원에서는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고, 기업차원에서는 중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상기한다면, 구조조정의 궁극적 목표는 정보화 시대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는 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는 경제 각 부문의 정보화 속도를 가속화해야 하며, 기업차원에서도 기업경영의 정보화 수준을 높여나가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선택인 것이다. 미국기업이 경기침체 국면에서도 정보화 기술인력을 타 기업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 기업도 알아야 한다. 지금처럼 경기가 나쁘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정보화투자를 지속하고 전문인력을 포용하는 기업에게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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