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목차

□ 제 목 : 의약분업에 관하여

□ 총 페이지수 : 24

□ 목 차:

1. 의약분업의 필요성

2. 의약분업 추진과정 / 의사폐업 과정

3. 의약분업안의 쟁점사항과 정부의 대안책

4. 의사들의 집단행동

본문내용

않을 것이다. 의료기관의 접근성을 어렵게 하여 초기에는 제도권 즉 의료보험 재정의 안정은 취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들의 약에 대한 접근성은 어렵지 않아 의료보험 제도 밖에서의 약의 매매는 증가하여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약의 사용량 및 비용은 억제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중병의 조기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저렴한 비용으로 중병 의 초기상태에서 치료할 수 있던 것이 중병이 되면 의료비는 상상외로 증가 하여 결국 전체 의료비는 증가할 것이다.
(3.) 바람직한 의약분업 시행방안
.
<1.> 불법조제(임의조제) 금지 방안
- PTP, Foil 포장의 소분판매 금지 유예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
- 약국 판매 일반의약품의 최소 포장단위는 30정 이상의 다량포장(large pack) 단위이어야 한다.
- 일반의약품은 국민편익과 자가 치료권 보장을 위하여 슈퍼판매가 가능 해야 한다.
- 30정 미만의 소량포장(small pack)은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분업 정신의 취지에 따라 소분하지 않은 채 통약으로 슈퍼에서만 판매한다. 단 소량포장 일반의약품은 소비자의 자가치료를 돕기 위해 알기 쉬운 설명서를 첨부한다, 슈퍼판매 일반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가정상비 필 수의약품으로 선정한다.
<2.> 의약품의 분류
- 비처방(일반)의약품의 분류는 국민편익과 자가 치료권 보장을 위하여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유효성 및 비용편익이 있고, 국민 스스로 진단이 용이한 증상에 대해서, 꼭 필요 한 약으로 우선 선정한다.
- 의사에 의한, 약사에 의한, 국민에 의한 오.남용이 방지될 수 있는 분 류가 되어야함.
- 단일제, 복합제를 모두 포함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분류가 이루어져야한 다.
- 복합제의 분류는 단일제의 분류에 준한다.
- 용량에 따른 분류기준 변경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대체조제의 문제점 개선
- 대체조제 시에는 의사의 사전동의 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 약효 동등성이 입증된 약제에 대해서는 지역 의약인 협의회의 합의 하 에 사후보고를 하도록 한다.
<4.> 약효 동등성 확보방안
- 약효 동등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비교용출시험, 붕해 시험, 생물학 적 동등성 시험 등이 있으나, 생체내의 약효 동등성을 확보하는 방안으 로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뿐이다.
-국민을 의학적으로 보호하기보다 약사의 조제편이성만을 위한 요식적 검사는 약의 오.남용을 조장하고, 국민건강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
- FDA 수준의 약효 동등성 확보를 목표로 해야한다.
- 약효 동등성 시험 대상품목을 지나치게 간소화하는 정부안에 반대한다.
<5.> 의료전달체계의 강화
- 진료의 편익과 효율성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의뢰와 회송 시스템 을 마련해야한다.
- 보건소기능 정상화를 통해 민간의료와 공공의료의 상호 신뢰와 협력적 토대를 만들어야한다. 민간의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조장하고 의학적 인 적절성이 결여된 보건소의 진료와 검진(암검진 사업)사업 등은 개선 되어야 함.
- 일차의료의 기능을 2, 3차 의료기관으로 이전하여 국민의 의료 이용 행 태를 왜곡시키는 보건예방사업을 전면 개편해야한다. 성인병검진 및 근 로자 건강 진단은 검사위주의 검진(2, 3차 병원중심)에서 교육, 상담, 건강증진을 중심으로 하는 일차의료에서의 검진으로 개선되어야한다.
- 수가차등제 및 본인부담금 차등제의 도입으로 1, 2, 3차 의료기관의 역 할 정립이 필요하다.
<6.> 약화사고의 책임소재 및 대책
- 약화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이 마 련 되어야 한다.(약사의 확인의무, 의사의 동의, 수정 의무의 법제화)
- 약화사고 보상기금을 마련하여 불가항력적 사고 및 책임소재가 불분명 한 사고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 (약화피해구제 기금의 필요성)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의료인이 소신껏 진료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7.> 보건지소 예외의 문제점
- 농, 어촌 지역에서 일차의료기관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방 안이 마련되어야한다.
- 보건지소의 예외 선정은 지방자치 단체적인 차원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선정기준이 엄격하게 마련되어야한다.
<8.> 시범사업 실시의 필요성
- 분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지 역, 특정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꼭 실시하도록 한다. (예: 일부 도서지역,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국공립병원, 보건소, 일산 공단 병원 등)
◆결론
의약분업이란 제도 그 자체가 하나의 지상목표가 될 수는 없음은 자명하 다. 많은 사람들이 의약분업에 대해 수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그것 은 어디까지나 현재와 미래에 있어 우리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적절한 의 료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따름이란 가장 당연한 사실을 상기해 야 할 것이다.
현재 의약분업의 정부안은 그 준비 과정에서 겉모양은 형식을 갖추었으 나 실제 내용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근본적인 틀이 타당성을 결여했다는 점인데 이는 목적과 실행자체의 의미가 과장되어 그 골격이 잡혀가는 과정에서 많은 논리적 비약이 있었고 아직 성숙되지 않은 전제들을 무리하게 무시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시점에서 왜 의약분업이어야만 하는가 하는 질문에 납득 할 만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의약분업은 전국민의 건강문제와 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는 제도이다. 그런 중요성에 반해 아직 이거다 하고 신뢰할 수만 없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고하고 일단 시행을 강행하기에는 그 위해가 너무 커다. 혹자가 말하듯이 전국민을 상대로 검정되지 않은 실험을 하기에는 그 파장의 범위가 너무 넓다.
의약분업이란 커다란 제도가 일부의 고집스런 오만에 의해서 한순간에 위험스럽게 강행되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시간을 두고 필요한 전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진행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하다.

키워드

의약분업,   의약분업 추진과정,   의사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