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목차

□ 제 목 :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정책과제
□ 총 페이지수 : 5
□ 목 차:
근로시간 단축논의의 배경
근로시간의 실태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기업의 추가비용 규모
근로시간제도의 개선방향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정책토론회(각계 6명의 의견)
근로시간 단축관련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
1)문제제기
2)외국의 경험과 평가
3)시사점과 정책방향

본문내용

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률의 변화, 근로시간단축방법, 근로시간의 탄력적 재조직화 등에 의해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고용효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기업수준에서 고용증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근로시간단축은 실근로시간의 단축, 생산성증대,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임금보전을 약하게 할 것, 채용의 고정비용이 낮을 것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외국의 경험과 평가
프랑스는 주당법정근로시간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는 방법을 통해, 독일은 노사간의 협약하는 방식으로, 네덜란드는 파트타임의 확산으로 각각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수량적 고용조정이 선호되며 근로시간단축은 사회적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근로시간단축은 근로자 삶의 질 개선의 목적하에 추구하고 있다.
시사점과 정책방향
근로시간의 단축은 기업경쟁력의 저하를 초래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실적 대안으로는 근로자가 부분적 임금삭감으로, 정부는 재정지원으로, 기업은 생산성향상의 형태로 근로시간단축에 필요한 재원을 분담하는 것이다.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키지 않는 노사정간의 비용분담을 위해서는 법정근로시간의 단축보다는 노사간 협약을 통한 근로시간단축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독일의 고용효과가 높은 이유가 노사간 협약을 통해 근로시간단축이 실시됐기 때문이다. 단 이러한 협약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일정에 근거한 근로시간단축과 노사간 협약에 대한 재정적 지원책 등이 결정될 필요가 있다. 또 기업이 근로시간제도와 조직을 탄력적이고 유연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근로시간 단축,   정책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