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여지이론 불확정 개념

목차

□ 제 목 : 판단여지이론
□ 총 페이지수 : 2
□ 목 차:
1. 의의
2. 판단여지이론의 인정여부
3. 판단여지설의 내용
4. 판단여지의 한계: 사법심사의 대상
5. 검토
참조) 최근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아래는 의의 내용임다

행정법규가 행정행위의 요건에 관하여 불확정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불확정개념의 적용은 여러 가지 판단가능성의 선택의 여지라는 재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요건의 해석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가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행정청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종국적인 것으로 존중하여 그 한도내에서 행정청의 판단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가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것
불확정개념 - 법률상 요건규정에 있어 내용상 다의적이고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불확정한 개념


* 한글2002로 작성된 문서입니다.
* 한글97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본문내용

험에 있어서 시험에 특유한 평가뿐 그러나 그러한 평가문제에 대한 결정 역시 평가여지에 한계가 있으며 헌법규정에 비추어 수험생의 직업의 자유에 관련시켜 판단여지를 제한
③대학입학정원령에 대한 사법심사
교육부장관의 대학정책적인 고려를 감안하여 사법심사를 자의성통제에만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기본권보호에 관련하여 보다 엄격한 통제의 밀도를 요구

키워드

판단여지이론,   불확정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