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문제의 총체적 인식과 재벌체제의 개혁 방향

목차

1. 문제제기
2. 재벌 체제의 문제들 -- 총체적 인식
1) 경제적 형평성과 경제민주주의가 침해된다
2) 경제 효율을 떨어뜨린다
3) 정치사회의 민주주의가 굴절된다
4) 시민사회의 공공성이 위협받는다
3. 재벌 체제의 개혁을 요구하는 몇가지 사회변화
1) 국제 경쟁의 격화 -- 국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 필요성 증대
2) 생산체제의 유연화 -- 참여경영과 조직민주화의 필요성 증대
3) 민주주의의 확대·심화 요구
4) 통일 -- 남북한 경제통합의 과제
4. 재벌체제의 개혁을 위한 몇가지 제언

본문내용

수의 공개적 약속
) 1995년부터 몇개 재벌사에서 계열 분리와 소유 분산을 천명하는 눈에 띄는 선언을 하고 있어서 주목을 받은바 있다. 현대는 1995년 1월, 1996년까지 문화일보 등 10개 계열사를 계열 분리하고 비공개기업을 적극 공개하며, 내부지분율을 당시의 61%선에서 40%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했으며, 그 한 달 뒤에는 대우도 친인척 주식보유와 경영 참여를 배제하며, 내부지분율을 1997년까지 20%로 축소하겠다고 선언하였다. 1996년 2월 24일에는, LG가 <21세기형 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실체경영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오는 1999년까지 대주주 지분율을 3%로 축소하고 현재 39%인 내부지분율을 19.5% 이하로 낮추며, 공개 자본금 비율을 90%까지 높이는 한편(소유 분산), 20개 CU(사업문화단위)별로 CU장에게 임원인사권과 경영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권을 위임하겠다(소유와 경영의 분리)고 선언하였다. 아울러 그룹 내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완전경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30대 재벌 가운데 유일하게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기아그룹은 또 1996년 3월 22일, 종업원 소유 지분을 대폭 확대해 가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일부 재벌의 선언과 약속이 지켜질수만 있어도 그것은 재벌 개혁과 관련하여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이는데, 불행하게도 지금으로서는 위 약속의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점은, 그러한 약속 이행을 강제해 내려는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차원의 대응이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이행을 강제해 내는 재벌감시 운동, 재벌과 언론의 분리운동 등을 다양한 형식으로 전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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