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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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상구제절차

2. 특별형사절차

본문내용

→경찰서장→판사
구류,과료사건) *공소장1본주의적용(×) ┗경찰서장 →판사
*전문법칙 적용(×)
*자백보강법칙적용(×)
*자백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은 그대로 적용됨.
  • 가격700
  • 페이지수1페이지
  • 등록일2002.06.25
  • 저작시기2002.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7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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