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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1
Ⅰ. 재심의 의의와 대상 및 사유............................................................................ 1
1. 재심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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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판사
구류,과료사건) *공소장1본주의적용(×) ┗경찰서장 →판사
*전문법칙 적용(×)
*자백보강법칙적용(×)
*자백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은 그대로 적용됨. 1. 비상구제절차
2. 특별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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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제절차
의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그 오인의 의심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
대상
* 유죄의 확정판결 * 상소기각의 판결
청구권자
검사, 유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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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제절차이다.
26) 비상상고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리 또는 재판의 법령위반 있음을 이유로 하는 비상구 제 절차이다.
27) 약식절차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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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개시된다. 상소 제도는 상급심법원에 의하여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통제, 조정되는데 그 의미가 있다.
7. 재심
예외적으로 기판력 있는 판결도 불복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데, 그것이 비상구제절차인 재심제도이다. 1. 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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