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사회의 노동조건의 변화

목차

1. 들어가며
2. 자본의 국제유동성 증가와 노동의 분할
① 자본의 국제유동성의 증가(*주2)와 노동시장의 지구적 통합
② 노동의 국제적 분할
③ 노동의 국내적 분할
3. 정보화사회와 노동조건의 전망
① 생산기술의 혁신에 따른 직업(jobs)-일자리-의 축소
② 고용과 노동조건의 변화 ; Teleworking을 중심으로(*주4)
③ 텔레워킹에 관한 쟁점
④ 실업의 문제
4. 노동운동의 대웅방향
5. 나오며

본문내용

부터 세
워 나가야 할 것이다.
* < 주 > ─────────────
(주1) 국내에서 정보화사회의 성격과 관련된 논의는 그다지 활발히 전개되지 않
았지만 이를 간략히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 탈집중화(decentralization)된 사회(조직)
* 지구화와 지역적 거리의 극복
* 과대생산과 과소소비
(주2)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창립 1주년 기념토
론회 자료집 {노동자 정치운동의 과제와 전망} 중 [노동자 정치운동의 세계적
현황과 과제], 이해영 참조.
(주3) 탈숙련화는 최종적이고 사후적인 결과로서 그리고 전반적인 추세로 인식
될 수 있다. 즉, 텔레워킹을 하려면 표준화된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데 표준화
된 기술의 형성은 기술습득을 용이하게 하고 동시에 생산기술의 혁신에 따라
표준화된 기술 자체의 숙련화가 탈각됨에 따라 야기될 수 있다. 그러나 정보
화사회의 성숙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탈숙련'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측불
가능하며 논쟁거리임에 분명하다.
(주4) 텔레워킹에 대한 장점을 주장하는 논자들의 견해를 잠깐 소개해 보면, 첫
째, 주택비와 출퇴근에 따른 교통비용이 줄어들고 도시의 혼잡성이 줄어든다.
둘째, 문서와 신문 발행이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고, 공장이 기계화 현대화
되어 환경파괴가 적어진다. 셋째, 정부지출에 있어서 공공 서비스와 기간시설
지원이 강화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노동조건이 악화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역시 이견이 없는 듯하다. 문제는 텔레워킹에 따른 노동강도가 강해
지면 강해지지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며, 생산기술의 발달로 노동시
장에서 수요는 적어지고 산업예비군의 증가로 공급은 급격히 늘어나게 되어
노동조건은 더욱 악화된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또한 기술의 발전이 도구의 발전인 한에 있어서 이의 활용의 문제는
역시 역관계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참고문헌 ─────────────
[The Internet and South: Superhighway or dirt-track?] 파노스연구소 보고서
LTC 제7차 라운드 종합토론문
LTC 제7차 라운드 WORKSHOP 토론문
[What Is Teleworking?]
[The Infobahn - what is it, who`s building it, and when will it get here]
컴퓨터 통신과 노동운동
노동의 종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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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회,   노동조건,   노동의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