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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학 제8호, 한국노동법학회, 1998
* 이병태, 복수노동조합의 설립 제한, 현대노사 150호, 1996
* 정이환·전병유, 경제위기와 고용조정, 사회경제평론 제17호, 2001 Ⅰ. 사업장의 고용조정
Ⅱ. 사업장의 노동조건
1. 노동조건에 대한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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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건이 악화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역시 이견이 없는 듯하다. 문제는 텔레워킹에 따른 노동강도가 강해
지면 강해지지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며, 생산기술의 발달로 노동시
장에서 수요는 적어지고 산업예비군의 증가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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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건이 악화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역시 이견이 없는 듯하다. 문제는 텔레워킹에 따른 노동강도가 강해
지면 강해지지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며, 생산기술의 발달로 노동시
장에서 수요는 적어지고 산업예비군의 증가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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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중 10% 남짓한 숫자만이 온전한 적용대상자가 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더구나 날로 급증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모든 사회보험에서 제외되고 있다. 진정한 사회보험은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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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건(임금, 노동시간), 인권침해를 정리해 보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사회복지사는 대상자의 복지수준의 발전을 저해하는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기관 측이나 정부를 상대로 집단적 행동을 조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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