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장벽에 대한 종합적 고찰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비관세장벽의 개념 및 특성
1)비관세장벽의 개념
2)비관세장벽의 특성
①무역제한적 효과측정상의 곤란성 ②개발도상국에 차별적인 성격 ③복잡성 ④협상곤란성

2.비관세장벽의 역사적 배경

3.비관세장벽의 유형별 분류
1)월터에 의한 분류 2)볼드윈에 의한 분류 3)소도 청에 의한 분류 4)발라사에 의한 분류

4.비관세장벽의 내용 및 효과
1)수입수량제한
①수입할당제 ②수출자율규제

2)가격통제
①반덤핑관세 ②상계관세 ③수입가변과징금

3)간접적인 비관세장벽
①수출보조금 ②수입허가제 ③수입담보금 제도 ④복수환율제도 ⑤기준, 규격 및 품질에 관한 국내 규정 ⑥마케팅 규제 ⑦복잡한 통관절차

4)기타의 비관세장벽
①국산품 구매조장 ②경제발전을 위한 정부의 원조 ③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제한 ④외환배정 ⑤조세제도

Ⅲ.결론

본문내용

적외에도 대외 지급보증을 위한 수단으로, 통화신용정책의 수단으로, 수입량조절의 수단으로, 실용담보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④ 복수환율제도 (Multiple Exchange rate)
주요외환과 자국화폐와의 교환율을 한가지 율로만 적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각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환율을 적용하는 환율제도를 복수환율제도라 한다.
복수환율제도하에서는 일국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들의 수입에는 낮은 환율을 적용하고 반대로 불요불급한 재화의 수입에는 높은 환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차별환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재화에 과나세를 부과하는 것과 그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다. 그러나 복수환율제도는 관세와는 달리 용역거래의 제한에도 사용될 수도 있다.
복수환율은 또한 수출에 대하여서도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외국의 수입수요의 가격탄력도가 높은 재화의 수출에 높은 환율을 적용하게되면 그 효과는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 재화의 수출이 증가하고 따라서 공급량이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외국의 수입수요의 가격탄력도가 낮은 재화의 수출에 낮은 환율을 적용한다면 역시 외국환의 공급량을 증가시킬수 있다.
⑤ 기준, 규격 및 품질에 관한 국내 규정
많은 나라들이 자국제품이 충족해야 할 보건 및 안전기준, 계량기준, 함량기준, 원산지, 포장규정, 그리고 기술규격 등을 국내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국내규정은 상대적으로 국내공급업자들에게 유리하고 외국의 공급업자들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다. 포장 및 표찰의 크기, 형태, 용기의 재료 등에 관한 규정이 수입국마다 상이할 때 일반적으로 수량수출을 위주로 하는 개도국 수출업자에게는 시장개척을 어렵게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이러한 규정들을 빈번히 갑자기 변경시킴으로서 해외 공급업자에게는 불확실성과 손실을 초래할수 있다.
⑥ 마케팅 규제
마케팅 규제는 그 자체로서 통상정책의 수단은 아니나 무역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에는 선전수단제한과 수량적 마케팅 규제의 두가지 유형이 있다.
광고매체를 통한 판매촉진의 중요성이 점증함에 따라 광고매체의 사용에 대한 제한을 함으로써 수입품의 판매를 억제하는 효과를 얻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제한은 영화용 필름이나 T.V.용 필름 등의 광고선전용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형태를 취하거나, 어떤 특정상품에 대한 광고매체를 사용하여 선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허용하기도 한다.
⑦ 복잡한 통관절차
고의적으로 해외수출업자들에게 수출의욕을 저하 시키고 심리적인 부담 및 실질적인 비용을 추가시키기 위하여 취해지는 일종의 비관세자역으로서 물품검사에 과다한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멀리 떨어진 오지의 세관에의 통관을 지시하거나, 수입통기규정을 수시로 변경하는 등 여러 가지 행정적인 방법에 의해 수입을 규제하는 것이다.
4) 기타의 비관세장벽
①국산품 구매조장
국산품구매조장은 상품구입에 있어 수입상품 보다는 자국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조장 또는 장려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것은 국가 또는 정부기관, 공공기관에 의한 것과 정부의 국산품 우선구매정책의 영향을 받아 민간기업이 행하는 두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재 어떤 국가라 하더라도 정부지출은 자국의 GNP에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국가의 정부가 그 운용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에 있어서 자국의 국내 기업에 유리하게 대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정부의 차별적인 구매행위는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에 의한 차별적 국산품 우선구매행위는 GATT의 동경라운드에서 채택된 정부구매에 관한 규약의 적용을 받아 금지 되었다.
②경제발전을 위한 정부의 원조
지역, 소득, 교통에 대한 조세 및 기타의 조치를 취함으로서 수출입에 간접적인 영향으로 초래할 수 있으며 선진국의 인구과밀지역에 대한 저소득층원조는 노동집약적인 개도국의 수출을 저해할 수도 있다.
③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제한
국제수지개선의 일환으로 국산품구매를 장려하고, 소비구조의 전환을 촉구하고 평가절하단행 등의 조치는 무역을 제한하는 효과를 초래한다.
④외환배정
수입외환을 수출과 결부시켜 수출한 액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는 비관세장벽의 일종으로서 많은 아시아 개도국들이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원양어업과 사과수출에 결부하여 바나나를 수입할 수 있도록 외환배정을 해주고 있다.
⑤조세제도
감가상각제도 또는 조세감면등과 같은 조세정책에 의해 제품의 가격 또는 경쟁력을 배양시키는 조세제도도 국내상품의 경쟁력을 직접 강화시키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무역을 제한할 수도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비관세 장벽의 개념 및 특성, 그리고 그것의 역사적 발생, 또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형태 및 그것이 국제간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1970년대 이래로 지금까지 선진국들이 주로 신흥공업국으로부터의 공산품 수입에 대하여 비관세장벽을 적용하여 수입제한을 하는 경향이 강화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들에 의한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선진국들의 경제가 1970년대 이래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공존하는 이른바 스태그플래이션 문제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공산품에 대한 선진국의 비교우위가 1960년대 세계경제의 번영에 힘입어 성장한 신흥공업국들에게 전이된 상태에서 그들의 수입경쟁산업을 보호하고 국제수지를 방어한다는 목적에서 주로 취해진 결과이다.
1970년대 만연된 이러한 선진국들에 의한 보호무역주의는 그들이 비교우위를 이미 상실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비관세장벽에 의한 수입제한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주로 후진국에서 잠재적인 비교우위산업인 유치산업을 관세에 의해서 보호했던 것과 구별해서 신보호무역주의라고 불리고 있다. 새로 출범한 WTO 체제하에서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비관세장벽의 특성상 완전 철폐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은폐된 비관세장벽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각국의 비관세장벽을 잘 이해하고 이에 대한 현명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 하겠다.

키워드

비관세 장벽,   비관세,   수입수량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