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혁정치에 대한 신체계론적 조명

목차

박효종 서울대학교 국민윤리학과 교수

정치는 복잡현상이다
신체계론이란 어떤 것인가
오토포이에시스와 한국 정치
非호메오스타틱 루프와 한국 정치
방법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글97

본문내용

예이다. 내담자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기능을 재생시키는 역할을 통하여 기존의 경험을 자기준거적 범주로 체험할 때, 그 동안 별 문제의식 없이 태평하게 지내 온 상태에서 스스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
이 방식은 프리고진의 표현을 빌리자면 ‘요동을 통한 질서’를 구체화하는 범주로 규정할 수 있겠는데, 공동체 구성원들의 안이한 인식구조에 잘못된 경험의 재현을 통하여 하자 있는 구조에서 새로운 구조의 ‘에머전스emergence’를 가능케 하는 방안이다. 개혁이란 구성원들의 게슈탈트 변화Geschtalt switch가 필요한 과정이 아니겠는가?
좀더 구체인 것으로는 공동체에 잘못된 구조를 재현시키는 방식과 관련하여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청문회가 성공적이라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과거의 잘못된 구조를 집단적으로 재현해 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되며, 그 결과 자생적으로 새로운 구조의 ‘에머전스’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3)
그러나 청문회 개최 등 공동체에 자기준거적 체험의 계기를 조성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정부가 과잉 개입한다면, 대상체계의 오토포이에시스 성격을 간과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마련이다. 질병이란 환자와 별개로 되어 있는 독립적 현상이 결코 아니다. 환자체계의 자기조직적 성격을 무시한 채, 질병만을 고치겠다고 경솔하게 개입하는 개혁추진세력의 태도를 보면 곱사등을 고치겠다고 무모하게 덤벼든 돌팔이 의사에 대한 우화가 떠오른다. 문제의 돌팔이 의사가 곱사등이를 땅에 엎어 놓고 홍두깨로 내리친 결과 곱사등은 펴졌지만 정작 곱사등이는 죽고 말았다. 이 경우 곱사등을 고쳤다는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가?
개혁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특히 기득권을 가진 사회세력의 반발은 거세다. 그러나 정부주도 개혁에 대한 저항 중에는 자기조직화나 오토포이에시스를 주변화한 개혁추진세력의 무모한 발상에 대한 저항의 논리가 적지 않다. 개혁이란 추진세력이 대상세력에게 무엇인가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과정이 아니다. 대상체계가 오토포이에시스 성격을 지닌 이상 획기적으로 체계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단선적 인과관계는 없기 때문이다. 단선적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개혁추진세력은 개혁의 성과가 지지부진한 데 조바심을 내게 되고 대상체계의 반발에 격분하게 된다.
결국 개혁추진세력이 개입하는 진정한 의미는 대상이 되는 체계가 자구적 노력으로 성취했을 변화를 좀더 가속화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는 차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개혁 프로그램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완성상태에 도달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혁대상체계가 자기자신의 성장과정을 재개했다는 의미인 것이다.
개혁추진세력의 역할은 체계가 스스로의 힘으로 잘못된 구조와 기능을 고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데 있다.
그러므로 개혁의 결과에는 언제나 불확실성과 비예측성이 내재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개혁추진세력의 역할은 대상이 된 체계의 바람직한 최종상태에 대하여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체계가 스스로의 힘으로 잘못된 구조와 기능을 고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데 있다. 당연히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는 개혁의 대상자들과 이른바 ‘지시적 상호작용instructive interaction’을 통하여 대상체계의 개혁에 원동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발상을 포기해야 한다. 오히려 개혁추진세력은 마투라나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상세력과 일관성coherence을 공진화coevolving하여 이른바 ‘공동의 창조적인 구조적 浮游co-ontogenic structural drift’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한국,   개혁정치,   신체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