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지역 차별의 정치.경제적 원인고찰(지역패권주의)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역패권주의의 개념
1) 지역패권주의의 개념
2) 지역패권주의와 관련되는 몇가지 개념
⑴ 지역주의와 지역패권주의
⑵ 지역주의와 지역패권주의
⑶ 독재주의와 지역패권주의

2. 지역패권주의의 특성
1) 지역패권주의의 특징
2) 지역패권주의의 성격
⑴ 지역패권주의의 반민주성
⑵ 지역패권주의의 반개혁성
⑶ 지역패권주의의 반통합성

3. 지역패권주의의 무기
1) 절대권력
2) 경제력
3) 지역감정

4. 지역패권주의의 실상
1) 인사행정의 지역패권주의적 실상
2) 경제개발의 지역패권주의적 실상

5. 지역패권주의의 역기능
1) 내적 모순
2) 지역패권주의의 역기능

Ⅲ. 결 론

본문내용

문에 지연집단에 의한 폐쇄적인 국가운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인재를 광법위하게 등용하지 못하고 결국 좁은 지연집단 안에서 그들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 하고만 국가운영을 도모하게 되니 결국 새로운 생각, 새로운 방법, 새로운 제도로 사회를 개혁하는 어떤 시도도 불가능하게 된다. 정치가 사회를 개혁하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면 마치 물 속의 미생물이 급속히 번져 그 물을 썩게 하듯이 사회에는 사회를 썩히는 지역패권주의자들과 그들에 부화뇌동하는 집단들이 급속히 성장하여 우리사회가 가진 한정된 산소를 그들이 모조리 독점하게 됨으로써 결국 우리 사회는 산소결핍증에 걸리고 말게 된다.
지역패권주의는 이처럼 개혁을 거부하는 정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정체의 늪으로 빠뜨리는 역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일시적인 경제개발이나 소득 수준의 향상이 우리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끊임없는 개혁만이 우리사회를 경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꾸준히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 준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도 지역패권주의는 우리 사회를 정체시키는 역기능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지역패권주의는 본질적으로 지연이라는 사적연고를 통해서 자기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게 되는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이에 가담하고 있는 모든 개인이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여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그 반사적 이익으로 지위향상의 열매를 얻으려 하지 않는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자기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려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비웃고 바보취급을 하면서 자기들의 우월적인 지위를 뽐내기도 한다.
이런 형상은 우리 사회에서 대구,경북 출신들이나 부산,경남 출신으로서 권력의 핵심에 있는 자들의 출세과정을 지켜보면 금방 알 수 있게 된다.
사회가 이렇게 지연에 의하여 지위향상을 얻게 되면 그 지역 출신이 아니면 아예 지위 향상에 대한 꿈을 버리고 자기개발을 포기하게 되거나 자기개발에 노력을 들이는 대신에 각종 연고와 재물을 동원하여 지역패권주의 집단에 줄을 대는 노력에 매진하게 된다. 이런 비극적인 현상이 우리 사회의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심한 정체의 몸살-그것은 경제적인 정체뿐만 아니고 사회기강의 문란, 윤리의 파괴도 포함된다-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⑵ 사회 해체 기능
사회가 정체되면 머지않아 해체의 길로 접어들게 마련이다. 독재정치나 전제정치가 자연스럽게 그 사회의 멸망을 초래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사회가 정체되면 그 사회가 창출하는 부의 크기도 감소하거나 최소한 증가하지는 않게 된다. 즉 제로섬 사회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회에서는 여러 주체들 사이에서 한정된 부를 더 많이 획득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기 쉽다.
영국은 지역적으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 4개 지역으로 나뉘어진다. 이 네 지역은 영국이 대영제국으로서 세계를 주름잡고 위세를 떨칠 때에는 안으로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2차 대전 후 많은 식민지들이 독립하고 새로운 식민지를 확보할 수 없게 되자 새롭게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었다. 그래서 영국경제가 성장을 멈추고 결국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한정된 부를 더 많이 배분받기 위한 지역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싹트기 시작했다. 최근 스코틀랜드에서 독립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은 잉들랜드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는 영국의 정치에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인 것이다. 특히 북해의 유전 수익금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하여 강력하게 반발했던 것을 볼 때 국가의 부가 증가하지 않게 되면 한정된 부를 획득하기 위한 내부적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지역주의와 연결되면 그 사회의 지역적 분열, 그리고 사회해체에까지 이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지역패권주의는 그 자체의 모순 때문에 사회를 정체시키고 끝내는 사회의 해체에 이르도록 하는 암적인 역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Ⅲ. 결 론
이제 서론에서 언급한 '파란만장한 한국 현대사의 정치사적 파장의 어떤 무엇', '정치적인 불순한 의도', '지역에 대한 정치적 조작', '정치의 보이지 않는 마술 같은 어떤 무엇', '지역적 활성을 대하는 어떤 투기 심리의 일종' 등의 의문에 대한 답은 어느 정도 제시되었다고 본다. 물론 그 해답은 "지역패권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극심한 지역갈등과 정치,경제,사회적인 문제의 본질이 지역패권주의에 입각한 국가경영의 왜곡에 있다면 문제해결의 핵심은 지역패권주의를 극복하는 일에 있을 것이며, 지역패권주의를 극복하는 가장 핵심적인 관건은 지역패권주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지역패권주의자들이 건재하고 지역패권주의적 통치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지역패권주의 정권을 그대로 두고 지역패권주의 내지 지역감정을 극복하려 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방향착오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패권주의 정권을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손쉬우면서도 민주적 절차에 의한 국민투표가 있다. 처음 제기된 문제로 회귀하는 듯한 제안이지만 앞서 서론에서도 말샜듯이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에 다시 한 번 우울함을 느끼고 싶지 않다면, 그래서 지역패권주의에 의한 왜곡된 국가운영을 살필 수 있는 눈을 가지려고 노력만 한다면, 그리 소원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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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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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역,   차별의정치,   지역패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