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광고대금미결제와 사기죄의 성립여부

목차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본문내용

1,900,000,000원 정도 초과하는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당초부터 위 광고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출전 : 법원공보 제1011호

키워드

광고대금미결제,   사기죄,   구형법,   광고대금채무,   대금수금,   광고대금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