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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법 기타 법령과 형의 경중】본법 또는 본법 시행 후에 시행된 다른 법률이나 명령(이하 다른 신법령이라고 칭한다.)과 본법 시행 직전의 형법(이하 구형법이라고 칭한다.), 다른 법률, 명령, 포고나 법령(이하 다른 구형법령이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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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000,000원 정도 초과하는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당초부터 위 광고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출전 : 법원공보 제1011호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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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밀수, 장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탈북과 재입국을 반복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Ⅴ 나가며
북한은 자본주의 문화 등 외부정보의 문화의 유입과 전파에 따른 사상이완과 그로 인한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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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법 : 낙태행위가 일반적인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
1948년 우생보호법 : 일정 적응사유가 있는 경우 의사에 의한 임신중절수술 허용
현재 : 합법적으로 낙태가 이뤄지고 있다
- 결 론 -
1. 낙태의 대안
영원히 끝나지 않는 분쟁도 그 교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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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법)에 규정된 범죄들이었다. 그런데 이 1882년 형법이 1907년에 새로운 형법에 의해 대치되면서, 위의 범죄들의 형법상의 편별과 명칭 그리고 구성요건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발생했다. 그 중에는 완전히 폐지된 범죄도 있었으며, 일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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